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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이○○ 2025.03.25. 23:01
    찬성합니다.
  • 김○○ 2025.03.25. 23:01
    찬성합니다. 상식적으로 불체자(아동)을 체류시키는 것부터 잘못된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 2025.03.25. 22: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은○○ 2025.03.25. 22:13
    의견에 찬성합니다
    자국민우선보호는 당연한 일 아닌가요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어이없는 나라가 되어있네요. 저런 법을 만든 정부 관
    의견에 찬성합니다
    자국민우선보호는 당연한 일 아닌가요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어이없는 나라가 되어있네요. 저런 법을 만든 정부 관련자들은 책임져야합니다
    불법체류자 추방 시급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왜 엉뚱한 곳에 낭비합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 김○○ 2025.03.25. 22:06
    찬성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존재하는것부터가 말이 안됩니다.
  • 김○○ 2025.03.25. 21:36
    찬성합니다.
    불법으로 타국에 체류하는자의 자식들을 왜 거둬 보호해야할 의무도없으며, 그행위를하기위해,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낭비또한 막아야한
    찬성합니다.
    불법으로 타국에 체류하는자의 자식들을 왜 거둬 보호해야할 의무도없으며, 그행위를하기위해,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낭비또한 막아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런곳에 낭비할세금이라면, 차라리 국민에게 되돌려 혜택을주고 복지에 힘쓰는걸 추천드립니다.
    불체자는 추방당할사람들일뿐이며 그들의 자식들또한 같은처지의 부수인원들일뿐이기에, 국가에 해가될원인은 제거하고 보안하고 치안에 더신경써주시기를.
  • ○○○ 2025.03.25. 21:1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3.25. 21:13
    찬성합니다
  • ○○○ 2025.03.25. 20: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하○○ 2025.03.25. 20:14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