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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251건 있습니다.
  • ○○○ 2025.04.08 08:0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4.08 07: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조○○ 2025.04.08 07:49
    우리도 자국민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구는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우리가 선점하고있는 우리의 땅입니다. 누가 가련합니까
    우리도 자국민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구는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우리가 선점하고있는 우리의 땅입니다. 누가 가련합니까? 그들때문에 쫒겨나는 우리 국민들이 가련하지요. 잘 살고 있다가 역차별당하는 우리 국민들을 진짜 보호해야 합니다.
  • 권○○ 2025.04.08 07:44
    연장검토폐지하라
    자국민부터 챙겨라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불법체류자 자체가 문제다
  • 박○○ 2025.04.08 07:40
    연장 검토 폐지해라, 이럴거면 누가 합법적으로 입국하냐?? 아동이면 촉법이면 다 법을 초월하냐?? 적당히해라. 자국 초딩들만으로도 힘들다.
  • ○○○ 2025.04.08 07: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4.08 07: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홍○○ 2025.04.08 07:27
    반대합니다 불체장 특권을주면 나라의법치가무너집니다 불체자 체류연장검토를 반대합니다
  • 박○○ 2025.04.08 07:25
    반대합니다
  • 장○○ 2025.04.08 07:25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에게 어느선까지
    관대하게 나갈건지요
    유럽 나라들 지금 어찌됐습니까
    그들은 당연하다생각하지
    고맙다고생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에게 어느선까지
    관대하게 나갈건지요
    유럽 나라들 지금 어찌됐습니까
    그들은 당연하다생각하지
    고맙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종교에대한 이해도도 너무
    부족한사람들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