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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 2025.03.15. 22: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금○○ 2025.03.15. 21:18
    강력반대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 난민법 폐지
  • 박○○ 2025.03.15. 20:37
    절대 반대. 불법을 용납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이○○ 2025.03.15. 19:16
    동의합니다
  • 홍○○ 2025.03.15. 19:01
    이런 온정주의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게 지금 영연방과 유럽 및 캐나다 아닙니까? 당장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의 아이도 지키지 못하면서 받아서 어쩌
    이런 온정주의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게 지금 영연방과 유럽 및 캐나다 아닙니까? 당장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의 아이도 지키지 못하면서 받아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어떻게 융화시킬건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면, 우리 청년들도 실업율로 고통받는데 그들과 일자리마저 다투어야합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 황○○ 2025.03.15. 18:50
    동의합니다~ 불법 체류자들 전부 내쫓고 정당한 세금내고 살아가는 국민들 혜택 우선해주세요
  • 오○○ 2025.03.15. 12:12
    연장ㅇ 검토 말도안됩니다 반드시 폐지시켜주세요 다른 유럽국가 안보입니까?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 안○○ 2025.03.14. 23:33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있는 불법체류자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다 본국으로 송환해야합니다. 절대로 불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자들을 불쌍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있는 불법체류자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다 본국으로 송환해야합니다. 절대로 불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자들을 불쌍하다는 핑계로 놔둬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국을 살리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 박○○ 2025.03.14. 09:03
    강력 반대. 불법체류자 강력추방 국내재산 몰수. 난민법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