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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김○○ 2025.03.24. 13:14
    폐지 ㅈㄴ동의
  • 진○○ 2025.03.24. 13:00
    폐지에 동의합니다.
    정치인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업에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어주고, 의견을 전달해주는 것 아닙니까?
    폐지에 동의합니다.
    정치인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업에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어주고, 의견을 전달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국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히 좀 검토 바랍니다.
  • 이○○ 2025.03.24. 12:56
    폐지 동의합니다 불법체류자를 왜???
  • 고○○ 2025.03.24. 12:45
    폐지 동의합니다
  • 김○○ 2025.03.24. 12:44
    폐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미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폐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미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삶과 행복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모든 불법체류자 체류기한 연장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정○○ 2025.03.24. 12:29
    폐지에 동의합니다
  • 김○○ 2025.03.24. 12:24
    폐지에 동의합니다
    불법체류자는 하루빨리 추방해야됩니다
  • 윤○○ 2025.03.24. 12:23
    동의합니다. 미국이 왜 불법 체류자들은 추방했는지 이해합니다.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사람이 우선인 나라가 되야하며 중국인에게 왜 혜택을 줘야하는지 모
    동의합니다. 미국이 왜 불법 체류자들은 추방했는지 이해합니다.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사람이 우선인 나라가 되야하며 중국인에게 왜 혜택을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 2025.03.24. 11:56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들, 특히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에 북한 간첩들 때문에 나라가 개판인데 그 자식들 체류까지 연장한다고? 국회의원들은 일 좀 똑바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들, 특히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에 북한 간첩들 때문에 나라가 개판인데 그 자식들 체류까지 연장한다고? 국회의원들은 일 좀 똑바로 해라.
  • 양○○ 2025.03.24. 11:51
    폐지에 동의합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가까이에 있어 중국 공산당의 인해전술 침탈에 취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