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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 2025.03.23. 08:4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3.23. 08:37
    폐지동의합니다
  • 정○○ 2025.03.23. 08:33
    동의합니다. 자국민 피해볼게 뻔한데 절대 연장은 반대합니다
  • 조○○ 2025.03.23. 08:32
    폐지 동의합니다.
  • 임○○ 2025.03.23. 07:58
    동의합니다.
  • 윤○○ 2025.03.23. 07:51
    동의
  • ○○○ 2025.03.23. 04:0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3.23. 03:3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3.23. 02:12
    불법체류자에 대한 기한연장 및 체류허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은 구국을 강하게 하고 살기좋
    불법체류자에 대한 기한연장 및 체류허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은 구국을 강하게 하고 살기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막지 못한가면 낮은 효율과 불안한 국가정세가 지속 될 것입니가. 특히 공권력의 효율적이지 못한 인력 낭비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중국, 북한의 공작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중입니다. 2025. 3. 22.에는 전국에 30건이상의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일어났으며 이를 막기위한 소방인력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전국의 30곳이상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일어 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같은 땅이어도 기온, 습도 모두 다르고 이는 불가능 합니다. 혼란하게 만들기 위한 간첩들의 공작입니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관대한 법안은 국가 치안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반국가세력들의 살인, 마약 등과 같은 범죄들이 많아질 것이며 검찰과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들이 범죄호 인항 피해를 입는 것이고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혼란한 국가정세가 지속 될 것이며 나라는 반국가세력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걸고 지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한 순간의 실수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행복하고 살기좋고 강한 국가입니다. 불법체류자에 체류기간연장의 폐지는 대한민국을 강하고 살기좋은 국가로 가기위한 첫 걸음이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중 하나 입니다.
    우리는 중국도 북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폐지합시다.
  • ○○○ 2025.03.23. 01:39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