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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성○○ 2025.04.08 00:15
    불법체류자 아동 또한 말 그대로 '불법' 체류자입니다. 1차적으로 자녀에 대한 법적보호와 권리 및 의무는 보호자(부모)에게 있으며 그들이 자녀를 동
    불법체류자 아동 또한 말 그대로 '불법' 체류자입니다. 1차적으로 자녀에 대한 법적보호와 권리 및 의무는 보호자(부모)에게 있으며 그들이 자녀를 동일한 불법에 끌어들인 것애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온정주의에 치우져 불체자에 대한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아동의 인권이 오히려 도구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법은 이미 아동에 대한 것까지 포괄하여 그 책임있는 보호자의 직무유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용의소지가 농후한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 연장 법안을 반대합니다.
  • 이○○ 2025.04.08 00:06
    반대합니다.
    외국인에게 국민세금 낭비하지 말고
    저출산 문제 해결 지원금,
    저소득 고독사 예방활동 지원금 등으로 적절히 세금 사용되야 한다.
    반대합니다.
    외국인에게 국민세금 낭비하지 말고
    저출산 문제 해결 지원금,
    저소득 고독사 예방활동 지원금 등으로 적절히 세금 사용되야 한다.
  • 손○○ 2025.04.07 23:50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 연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한국은 유럽이 무분별한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치안이 불안하고 사회 불안요소로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 연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한국은 유럽이 무분별한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치안이 불안하고 사회 불안요소로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어설픈 온정주의로 나라릉 위태롭게 하지 말고 위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신○○ 2025.04.07 23:44
    당신네들은 자국민 신경안써? 도대체 어느나라 정책이야?
  • 박○○ 2025.04.07 23:43
    불법체류자 와 그 아동에 대한 체류연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 ○○○ 2025.04.07 23: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한○○ 2025.04.07 23:22
    불법체류자 및 자녀에 대한 기한 연장 무조건 반대합니다
  • 박○○ 2025.04.07 23:10
    불법체류자 절대로 반대합니다.
  • 박○○ 2025.04.07 22:55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 체류연장 반대합니다
  • 박○○ 2025.04.07 22:55
    불법체류에 관용을 배풀 이유가 없음.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