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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276건 있습니다.
  • 김○○ 2025.04.08 06:32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
  • 이○○ 2025.04.08 06:14
    불법 체류자의 체류연장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불법 체류자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범죄가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
    불법 체류자의 체류연장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불법 체류자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범죄가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그들은 국익에 크나큰 기여를 하지 않으며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의 일부를 쉽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체류 연장을 금지하고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 김○○ 2025.04.08 05:56
    체류연장 적극 반대합니다. 자국민들이 많이 힘듭니다
  • 김○○ 2025.04.08 05:52
    불체자가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외국인 범죄는 대다수가 불체가 일으키는건데 왜 그들의 가족이 있어야하는겁니까 그로인해 치안도 무너집니다
    반대합
    불체자가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외국인 범죄는 대다수가 불체가 일으키는건데 왜 그들의 가족이 있어야하는겁니까 그로인해 치안도 무너집니다
    반대합니다
    불법체류가 더 양산될뿐입니다
  • 이○○ 2025.04.08 04:28
    불법체류자 아웃, 불법체류자 자체 인원들이 일으키는 나라에 해가 되는일인데 연장은 안됩니다. 재산압류후 추방시켜야합니다.
  • 차○○ 2025.04.08 04:05
    불법체류자는 가차없이 내쫒아내야합니다. 각종범죄일어나도 잡기도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장해선안되고 오히려 재산압류후 추방시켜야합니다
  • 박○○ 2025.04.08 03:19
    불법체류자는 나라를 어지럽고 힘들게 합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인도차원에서 하는것도 일정기간지나면 돌려보내야된다생각합니다
  • 진○○ 2025.04.08 02:51
    아이를 핑계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돌려보내세요
  • 천○○ 2025.04.08 02:19
    애초에 '불법'체류자 아닙니까? 차별하려는건 아니지만,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불안에 더 집중해주세요.
  • 강○○ 2025.04.08 01:39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