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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정○○ 2025.04.06. 22:43
    불법체류자 체류 연장 반대하고 당장 추방해야합니다.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그들은 그 사건사고를 책임지지않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떠납니다.
    불법체류자 체류 연장 반대하고 당장 추방해야합니다.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그들은 그 사건사고를 책임지지않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떠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자유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받습니다.

    체류 연장을 반대하고 불법체류자들을 당장 추방해야합니다
  • 임○○ 2025.04.06. 22:42
    불법 체류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 ○○○ 2025.04.06. 22:4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4.06. 22:4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안○○ 2025.04.06. 22:41
    합법으로 체류해도 문제를 일으킬수있는데 불법을 왜 허용해줘야하나요? 아무리 아동이라해도 불법체류를 합법처럼 만들어줄수는 없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합법으로 체류해도 문제를 일으킬수있는데 불법을 왜 허용해줘야하나요? 아무리 아동이라해도 불법체류를 합법처럼 만들어줄수는 없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안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 문○○ 2025.04.06. 22:41
    불법체류 연장 반대합니다.
    불법체류하는것들이 각종 강력살인범죄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입국한 외국인들이
    좋게 보이겠습
    불법체류 연장 반대합니다.
    불법체류하는것들이 각종 강력살인범죄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입국한 외국인들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아동이용한 감성팔이 지긋지긋합니다.

    불법체류 성별,연령 무관하게 전부 추방 시키십시오!!!!

    불법으로 체류하는것들이
    정상적으로 지낼거라생각합니까!!!!

    특히,
    중공 화교,조선,연변족들 식별할수있는 제도 마련해주십시오.
    그것들이 한국인행세하며
    온갖 강력범죄들 저지르고있습니다!!!!
  • 박○○ 2025.04.06. 22:42
    불븹체류자를 연장해준다는게 어느나라법인가요? 반대합니다
  • 김○○ 2025.04.06. 22:40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기간 연장을 반대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외국인에게 관대한 법이 생기면 이것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날것 입니다!! 절대 반대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기간 연장을 반대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외국인에게 관대한 법이 생기면 이것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날것 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 안○○ 2025.04.06. 22:40
    국가 안보,경제비상입니다. 외국, 특히 중국 불법자 엄단합시다
  • 이○○ 2025.04.06. 22:40
    불법체류자로인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불체자를 줄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