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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고○○ 2025.04.06. 21:41
    제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중국인 외 다수의 나라에서 온 불체자 및 외국인들 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주어지는
    제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중국인 외 다수의 나라에서 온 불체자 및 외국인들 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들이 자국의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저절로 살기가 좋아지고 출산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정치인들 제발 정신차리고 니 밥 그릇 그만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세요.
  • 이○○ 2025.04.06. 21:40
    반대합니다.
    뭔 불체자라는 말 자체가
    불법인데
    법치주의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 안○○ 2025.04.06. 21:40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검토할 시간에 민생법안에 힘쓰세요.
  • 고○○ 2025.04.06. 21:40
    결사 반대합니다. 자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책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 이○○ 2025.04.06. 21:40
    반대합니다 자국민이나 신경쓰세요 우리돈 뺐어서 중국 배불릴 생각만 그득
  • 육○○ 2025.04.06. 21:39
    절대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시 돼야지 왜 남의 나라 국민을 우선시합니까?불법체류자들로 인한 사회 문제가 만연한데 이런걸 묵과하나요? 불체자는
    절대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시 돼야지 왜 남의 나라 국민을 우선시합니까?불법체류자들로 인한 사회 문제가 만연한데 이런걸 묵과하나요? 불체자는 두말말고 그냥 추방하세요
  • 우○○ 2025.04.06. 21:39
    불체자 자녀 체류기간을 왜 연장하나요? 당장 다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무법지대 만들지 마세요.
  • 정○○ 2025.04.06. 21:39
    반대합니다
  • 허○○ 2025.04.06. 21:38
    불체자 아동 체류 연장 검토 반대합니다.
  • 김○○ 2025.04.06. 21:38
    불체자도 불법인데 거기에 자녀까지 왜 체류 연장을 해줘야 하는지 불법을 더 불법으로 만드는게 맞나?
    대체 한국은 자국민을 뭘로 보는건지?정치인
    불체자도 불법인데 거기에 자녀까지 왜 체류 연장을 해줘야 하는지 불법을 더 불법으로 만드는게 맞나?
    대체 한국은 자국민을 뭘로 보는건지?정치인들 당신들이 이나라 주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