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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전○○ 2025.04.06. 20:55
    불법체류자는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불법을 용인해 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라도 반대합니다.
  • 이○○ 2025.04.06. 20:55
    반대합니다
  • 최○○ 2025.04.06. 20:56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왜 그리 외국인에게는 관대합니까?
    더구나 불법체류자는 엄격히 추방함이 마땅하지 않나요?
    중국인들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왜 그리 외국인에게는 관대합니까?
    더구나 불법체류자는 엄격히 추방함이 마땅하지 않나요?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지하철 타면 중국에 온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전국에 차이나타운들이 넘치고 강원도 횡성에는 수련원 콘도 지역을 통째로 사들여 외부 차단하고 폐쇄적인 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뭡니까?
    내국인 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살도록 하는게 정부 목표입니까!
    당장 불체류외국인 쫒아내라말입니다!
  • 엄○○ 2025.04.06. 20:54
    불법체류 연장반대합니다
  • ○○○ 2025.04.06. 20: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4.06. 20:54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 최○○ 2025.04.06. 20:54
    불법체류자의 아동 체류연장을 반대합니다.
  • 이○○ 2025.04.06. 20:54
    반대합니다. 법대로 해야지 왜 봐줍니까?
  • 신○○ 2025.04.06. 20:57
    반대- 불법체류자 인종들이 너무 많다. 범죄률도 높다- 추방해라. 특히 중국인, 조산족 , 러시아, 동남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 보기싫다. 추
    반대- 불법체류자 인종들이 너무 많다. 범죄률도 높다- 추방해라. 특히 중국인, 조산족 , 러시아, 동남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 보기싫다. 추방해라
  • 황○○ 2025.04.06. 20:53
    불법체류자의 아동 체류연장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