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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7.31. 13:51
    동의합니다
  • 손○○ 2025.07.31. 13:51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게 무슨 짓입니다.
    그냥 사고 차량엔 중국산 부품을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장난하나요?
    검증안된 부품으로 수리받고 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게 무슨 짓입니다.
    그냥 사고 차량엔 중국산 부품을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장난하나요?
    검증안된 부품으로 수리받고 사고나서 사망하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진담니까?
    정품 제품을 제작하고 납입하는 국내 중소 기업들 다 망하라는겁니까?
    안그래도 경제가 나락으로 내려가고 치킨게임으로 중국에게 밀려서 경제가 이모양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변경에 반대합니다.
  • 지○○ 2025.07.31. 13:50
    철회 동의합니다
  • 박○○ 2025.07.31. 13:50
    철회 동의
  • 김○○ 2025.07.31. 13:47
    동의 합니다.
  • 박○○ 2025.07.31. 13:47
    표준약관 변경 철회 동의힙니다. 생영을 담보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보험 약관 입니다. 시행 금지 해야됩니다
  • ○○○ 2025.07.31. 13: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오○○ 2025.07.31. 13:42
    장난쳐?
  • 장○○ 2025.07.31. 13:42
    철회 동의 합니다 . 말이 안되는 법 개정입니다. 어디가 비용절감입니까? 보험비 아낀다는 명목으로 믿지도 못할 부품을 쓰라고 권장하는 꼴 아닙니까?
    철회 동의 합니다 . 말이 안되는 법 개정입니다. 어디가 비용절감입니까? 보험비 아낀다는 명목으로 믿지도 못할 부품을 쓰라고 권장하는 꼴 아닙니까? 국민들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할 국가가 할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비 부담? 안되는 건 아니지만 사고 한 번 안 나서 보험처리 받을 일도 없었지만 최소한 내 가족 내 재산 보호받기 위해 낸다 생각하고 잘 내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혀 있고 크게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는 체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 생활이 안정화 될 수 있는 정책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 2025.07.31. 13:40
    표준약관 변경 철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