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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7.31. 13:28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요. 철회 바랍니다.
  • 변○○ 2025.07.31. 13:26
    예전 새로 산 오토바이 엔진오일 교환 할 때 동네 센터에 맡겼는데....
    찾으러 갔을 때 부품이 중고로 갈이 되어 있어서 쥔장 고소한 기억이.
    예전 새로 산 오토바이 엔진오일 교환 할 때 동네 센터에 맡겼는데....
    찾으러 갔을 때 부품이 중고로 갈이 되어 있어서 쥔장 고소한 기억이.. ㅋ

    음.. 순정 부품 중국산으로 교체 하고 재생 가능한 순정부품 중고로 팔아 먹어도 돈이 될 듯..
  • 장○○ 2025.07.31. 13:26
    약관변경 철회해주세요
  • ○○○ 2025.07.31. 13:2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31. 13:25
    철회 동의합니다
  • ○○○ 2025.07.31. 13:24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31. 13:22
    동감합니다.
  • 조○○ 2025.07.31. 13:25
    약관개정 반대합니다.
    사고나면 자부담 최소 20만원부터 부품차액 부담...수리 시 배보다 배꼽이 더커지고, 나중에 A/S도 분명 문제된다고
    약관개정 반대합니다.
    사고나면 자부담 최소 20만원부터 부품차액 부담...수리 시 배보다 배꼽이 더커지고, 나중에 A/S도 분명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관련 관계자분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 이○○ 2025.07.31. 13:21
    법 개정 반대합니다 비싼 보험료 내가면서 사고 나면 정품 부품으로 수리를 못한다 정품 부품으로 수리할려면 돈을 더 내야한다 이게 누구를 위한 약관
    법 개정 반대합니다 비싼 보험료 내가면서 사고 나면 정품 부품으로 수리를 못한다 정품 부품으로 수리할려면 돈을 더 내야한다 이게 누구를 위한 약관 변경인지 보험수리가 아닌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대체 부품을 쓰는것인데 소비자의 권리 침해 아닌가요
  • 박○○ 2025.07.31. 13:18
    보험약관 개정반대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