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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부품이라면 정품 공급처만큼 가격경쟁력 있는 국내조달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값싼 중국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노총의 불법 분규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대기업의 해외이동과 외국 투자를 억제하여 글로벌 먹거리의 중공기업 잠식을 유도하고 있는 마당에, 국내 부품 생산기업들의 터전을 중국 기업등에 내어주는 이런 정책이 합당하다는 말인가~!!
국민들의 보험료 절감이라며 쉴드치고 있으나 정작 사고시 수리비의 과중한 부담을 다수의 가입 보험료로 대체한다는 의미인데 추가로 부품값을 부담해야 한다면 보험료의 저렴이라는 것이 적용되겠는가?
추돌에 의한 100% 과실 피해자의 경우,
법적용을 들어 비품 교체시 원래의 정품을 교체를 원할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발상이 제정신이란 말인가? 멀쩡한 기존 제도를 두고 중국등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물고를 터주어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주는 이따위 악법 정책을 추진하는 하는데는 피치못할 또는 밀약된 어떤 숨은 의미의 속셈이 있는가 말이다.
첫째, 자연스런 국민들의 선택권이 말살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고 수리 남발을 방지코저하는 것은 자기 부담금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정 시행하려면 보험가입을 병행해서 취사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라
둘째, 비품 사용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되지 않는한 부당한 국민 생활안전권에 대한 침해이다.
독재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정책을 시행하는 이런 법률을 추진할 권한도 자격도 없는 것이므로 인정 할 수 없다.

법개정을 전면 비동의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철회해야 마땅하니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 시행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