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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홍○○ 2025.04.06. 20:43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자국민 부터 챙기길바랍니다. 불밥체류자 관리하는 세금 다 국민 혈세!
  • 황○○ 2025.04.06. 20:42
    반대합니다. 불체자들에게 지나친 온정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바입니다.
    강력 반대.
  • 김○○ 2025.04.06. 20:42
    반대합니다. 불법체류하는 자들로 인해 국가의 질서와 안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조○○ 2025.04.06. 20:42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구를위한 나라입니까?
  • 권○○ 2025.04.06. 20:41
    위 청원처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반대합니다
  • 권○○ 2025.04.06. 20:41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되어야 하며 그 자녀들도 따라 추방되는게 상식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계속 체류하게 하는게 무슨 이득이 됩니까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되어야 하며 그 자녀들도 따라 추방되는게 상식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계속 체류하게 하는게 무슨 이득이 됩니까
    중국 인구가 10억입니다 10억
    그 1%만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우리는 초토화 됩니다. 매국노들이 나라 말아먹고 있네 아주
  • ○○○ 2025.04.06. 20:4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사○○ 2025.04.06. 20:39
    반대합니다 불법체류하는자들로인해 국가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하는게 법이지 위법을 허용하는것이 법인가 누가 법을 지키려하겠나 자
    반대합니다 불법체류하는자들로인해 국가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하는게 법이지 위법을 허용하는것이 법인가 누가 법을 지키려하겠나 자국인들만 역차별된다!
  • 서○○ 2025.04.06. 20:39
    반대합니다.
    불법을 눈 감아주는 사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너무합니다.
    제발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주십시요.
  • 이○○ 2025.04.06. 20:39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자국민 부터 챙기길바랍니다. 불밥체류자 관리하는 세금 다 국민 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