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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홍○○ 2025.04.04. 09:42
    불법적인 일을 자꾸 관용으로 품어주다보면 불법이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 심○○ 2025.04.04. 08:56
    불법체류자는 고국으로!!!
  • 정○○ 2025.04.04. 08:37
    제발 말도 안되는소리는 이제 그만~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지 좀 더 세세히 면밀하게 검토들 하시구요, 이상한 빌미를 자
    제발 말도 안되는소리는 이제 그만~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지 좀 더 세세히 면밀하게 검토들 하시구요, 이상한 빌미를 자꾸 남기지말고 왔던 사람들 모두 그냥 다 함께 돌려보내세요.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겁니까?
  • 문○○ 2025.04.04. 08:25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일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현재 한국은 화교혜택으로 자국인도 못받는 엄청난 수혜를 외국인들에게 퍼주는 호구입니다. 특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일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현재 한국은 화교혜택으로 자국인도 못받는 엄청난 수혜를 외국인들에게 퍼주는 호구입니다. 특별입학제도에, 장학금, 집살때 세금혜택 및 자국민들도 못얻는 혜택을 외국인이 받다니요. 불법체류자들은 돌아가세요
    아이들에게 어릴때부터 불법을 알려주고 숨어살게하는건 좋은것이 아닙니다.
  • 한○○ 2025.04.04. 08:24
    말그대로 불법체류자 입니다
    합당하게 들어온자가 아닌자녀입니다
    그 아이가 아프거나 위기속에 있다면 인도적차원에서 도움을 줄수 있으나 체류기
    말그대로 불법체류자 입니다
    합당하게 들어온자가 아닌자녀입니다
    그 아이가 아프거나 위기속에 있다면 인도적차원에서 도움을 줄수 있으나 체류기한을 연장한다는것은 불법을 인정한다는 꼴입니다 법치국가입니다 제발 법좀 지키는 나라좀 됩시다 정치인부터 법 지키라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인권을 가장해서 무법한 나라를 만들고있습니다 불법한 당은 한국에 필요가 없습니다
  • 정○○ 2025.04.04. 08:17
    불법적이란 말 안에 모든 문제의 소지가 다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자국민에겐 법을 지키라 하면서 아동을 빌미로 법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오는
    불법적이란 말 안에 모든 문제의 소지가 다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자국민에겐 법을 지키라 하면서 아동을 빌미로 법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들 적극 반대합니다.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됩니다. 우리 국민의 혜택까지 야금야금 앗아가는 불법체류자를 위한 혜택 적극 반대합니다.
  • ○○○ 2025.04.04. 08: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4.04. 08: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4.04. 08: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신○○ 2025.04.04. 07:47
    연장검토 폐지하세요. 해당 청원에 적극 동의합니다. 무분별한 불체자 체류로 인하여 정작 자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에 더 위협을 받게되는데 이걸 연
    연장검토 폐지하세요. 해당 청원에 적극 동의합니다. 무분별한 불체자 체류로 인하여 정작 자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에 더 위협을 받게되는데 이걸 연장하다니요???? 당장 폐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