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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이○○ 2025.03.22. 01:11
    반대합니다 더이상 온정적인 정책은 그만 자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세요 젊은 청년들이 꿈을 잃고 자살율이 1등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을위
    반대합니다 더이상 온정적인 정책은 그만 자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세요 젊은 청년들이 꿈을 잃고 자살율이 1등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을위해 올바른정책과 예산을 쓰세요
  • 이○○ 2025.03.22. 00:28
    반대합니다. 말그대로 불법체류자입니다. 이제 온건정책은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큰 짐이 되고 있으며 이득도 되지않습니다. 애낳고 버티면 된다는 '막무가
    반대합니다. 말그대로 불법체류자입니다. 이제 온건정책은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큰 짐이 되고 있으며 이득도 되지않습니다. 애낳고 버티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사고'는 그동안 도덕적인 사고와 규칙을 지켜가며 이루어 온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도않고 무법천지와 같은 유럽의 여타 국가들처럼 나라를 좀먹게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자국민들의 눈치도 보지않고 자기들끼리 뭉쳐다니며 시끄럽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다니며 한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우리 국민들도 착한 척은 그만두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과 위법 시에 받을 수있는 두려움을 알게하여 함부로 우리 영역을 침범하게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도에 반대합니다.
  • 최○○ 2025.03.22. 00:16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 양○○ 2025.03.22. 00:07
    동의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없애야 합니다
  • 권○○ 2025.03.22. 00:06
    반대한다.
    국적부여를 온정주의로 결정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지속성과 안전및 복지에 부정적 역할을 방기한 정책이다
    이미 이민정책과 국
    반대한다.
    국적부여를 온정주의로 결정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지속성과 안전및 복지에 부정적 역할을 방기한 정책이다
    이미 이민정책과 국적범위를 넓힌 나라들에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문제를 정책 입안자들은 고민 안하는 것인가.
  • 강○○ 2025.03.22. 00:01
    반대합니다
    청원 내용과 같이 아이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불쌍하고 가엷게 여기면 결국 소문이 퍼지면서 미래의 불법체류자는 이것을 악이용할 것입
    반대합니다
    청원 내용과 같이 아이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불쌍하고 가엷게 여기면 결국 소문이 퍼지면서 미래의 불법체류자는 이것을 악이용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및 이민자 그리고 유학생 안그래도 간첩 이슈 그리고 보안이 뚫린 마당에 불법체류자와 더불어 중국 이민자 및 유학생 때문에 선량한 자국민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더이상 옛날과 같은 치안이 아니라는 말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 ○○○ 2025.03.21. 23:5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조○○ 2025.03.21. 23:05
    어떠한 형태던, 연령대이건, 불법 체류는 없어져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국민이 우선시되는 나라 정책을 잊지말고 실행해주세요! 대한민국을 가장 바
    어떠한 형태던, 연령대이건, 불법 체류는 없어져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국민이 우선시되는 나라 정책을 잊지말고 실행해주세요! 대한민국을 가장 바르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나고자란 진정한 한국인일 겁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몸과마음을 다해 투자해서 진심으로 결정해 얻어낸 시민권/국적도 아닌,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막무가내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 가짐으로 대한민국을 대할 것 같으신가요?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미 서방 국가에서 여러 실패 사례들로 국제 사회에 경고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에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불법 체류와 관련한 어떠한 것도 특혜가 주어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써 내 나라를 어렵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법자들을 위한 기회 조차 주어져서는 안되고, 제발 없애주세요!
  • ○○○ 2025.03.21. 23: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백○○ 2025.03.21. 22:56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