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처리 중
  • 종결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전○○ 2025.03.21. 16:06
    반대합니다.
  • ○○○ 2025.03.21. 16:0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안○○ 2025.03.21. 16:06
    불법 체류자들 비자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 김○○ 2025.03.21. 15:59
    대한민국 젊은 국민들도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 체류자들 비자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 ○○○ 2025.03.21. 15:43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3.21. 15:24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3.21. 15:11
    연장체류 반대합니다 4월부터 외국인뿐만아니라 그의가족들도 대거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낸 세금들이 그들에게 가야하죠? 왜 우리국민보다 그들이 더 해택을
    연장체류 반대합니다 4월부터 외국인뿐만아니라 그의가족들도 대거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낸 세금들이 그들에게 가야하죠? 왜 우리국민보다 그들이 더 해택을 누리는거죠? 이나라가 중국겁니까? 연장체류 강력히 반대합니다!!!
  • ○○○ 2025.03.21. 14: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3.21. 14:49
    불법체류자 자녀의 체류 연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너무많은 불체자로 인해 사회에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 가○○ 2025.03.21. 14:46
    불체자는 말그대로 불법체류자 입니다. 지문인식도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고. 저또한도 중소도시 사는데 밤에는 무서워서 나가지
    불체자는 말그대로 불법체류자 입니다. 지문인식도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고. 저또한도 중소도시 사는데 밤에는 무서워서 나가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끼리 무리지어 다니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민 우선주의가 되어야 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자국민의 아이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친부가 있ㅇ닏느 친모가 아이를 낳고 도망치고나 그러면 그 아이를 친부임에도 호적상 등록을 할 수 없어서 그림자 아이로 의료혜택,교육혜택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국민의 아이는 의료혜택 하나 못받고 말그대로 불법 체류자의 아이게만큼은 관대한가요. 불법!!!법을 어겼다고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