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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최○○ 2025.03.20. 09:16
    무분별한 이민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율 또한 높아지는데 이에 따른 해결책도 없으면서 무작정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받
    무분별한 이민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율 또한 높아지는데 이에 따른 해결책도 없으면서 무작정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받는 다는 것은 자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지원해줘야 합니까?
    자국민 역차별하지 마세요
  • 김○○ 2025.03.20. 09:04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반대합니다
  • 송○○ 2025.03.20. 09:01
    자국민 지켜주세요 왜 관리도 안되는 남의나라 난민들 받아서 자국민을 죽이려합니까 미등록 이주아동이요? 왜 미등록이란 표현을 쓰십니까 그들은 불법체류
    자국민 지켜주세요 왜 관리도 안되는 남의나라 난민들 받아서 자국민을 죽이려합니까 미등록 이주아동이요? 왜 미등록이란 표현을 쓰십니까 그들은 불법체류자일 뿐입니다 불법자들은 다른범죄에도 불법을 저지를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받아줄 여유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비상입니다 자국 아이들 출생율은 바닥인데 외국으로 입양아는 상위순위입니다 정신차리세요!!! 너무너무 반대합니다
  • 주○○ 2025.03.20. 09:03
    유럽에서 무분별한 이민정책으로 사회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지정학적 으로도 위험한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둘을 허용하는
    유럽에서 무분별한 이민정책으로 사회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지정학적 으로도 위험한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둘을 허용하는 것은 위기를 자초할 뿐입니다. 부디 자국민울 위한 정책을 펼쳐 주새요
  • 전○○ 2025.03.20. 08:51
    외국인보단 자국민을 위한나라. 자국민이 살기좋은 나라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 좋겠습니다.이런법안을 반대합니다.
  • 이○○ 2025.03.20. 08:34
    자국민을 먼저 위하는 나라, 법치에 근거해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는 나라를 대한민국 국민은 원합니다. 외국인을
    자국민을 먼저 위하는 나라, 법치에 근거해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는 나라를 대한민국 국민은 원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국민을 외국인들과 특정 세력으로부터 위협하지말고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이럴수록 국민은 더 분노하고 단단해질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자국민을 위해 일하세요.
  • 금○○ 2025.03.20. 08:30
    불법을 옹호하고 불체자를 양산하는 행태를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저출산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의 행태는 자국민의 아이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합니다.
    불법을 옹호하고 불체자를 양산하는 행태를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저출산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의 행태는 자국민의 아이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합니다. 결국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을 것입니다.
  • 서○○ 2025.03.20. 08:17
    불법체류자를 거주하게 하는것도 웃긴거고 아동이라고 다르지않음 한꺼번에 고국으로 내보내야됨 연장안됨 반대합니다
  • 정○○ 2025.03.20. 08:09
    이 나라는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아닌 자국민을 위한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에만 신경을 씁니까? 자국민 부터 신경을 써야됩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이 나라는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아닌 자국민을 위한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에만 신경을 씁니까? 자국민 부터 신경을 써야됩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 정○○ 2025.03.20. 08:01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