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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심○○ 2025.03.19. 23:01
    대한민국 국민들 신경이나 써주세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들에게 그 관심을 주세요 왜 불체자 아동 신경쓰는지?
  • ○○○ 2025.03.19. 20:5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3.19. 20:33
    불체자 추방합시다 40만이라니 도를넘는 방관이라봅니다 미국도 지금 추방하고 있잖아요. 현재 불체자 과잉나라들 모두 엉망진창 길로 가
    불체자 추방합시다 40만이라니 도를넘는 방관이라봅니다 미국도 지금 추방하고 있잖아요. 현재 불체자 과잉나라들 모두 엉망진창 길로 가고있어요
  • 김○○ 2025.03.19. 20:04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불법체류자관련 사거사고가 많은데 자국민 안전우선한 정책과 현실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 ○○○ 2025.03.19. 19:5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3.19. 19:51
    이미 불체자 넘쳐서 감당이안됩니다
    여기서 더 보태겠다는건 말이 안되죠 자식이던아니던 상관없이 모두 추방해야합니다 지금도 불체자 얼마나 많은 사
    이미 불체자 넘쳐서 감당이안됩니다
    여기서 더 보태겠다는건 말이 안되죠 자식이던아니던 상관없이 모두 추방해야합니다 지금도 불체자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있읍니까~~
    지금 현재 거주중인불체자도. 같이 추방이답입니다 이걸진행한사람도 같이 처벌해야합니다
    제정신으로 이걸안건이라고 올렸는지 정신상태가 심의 의심스럽습니다
  • 곽○○ 2025.03.19. 19:15
    불법체류자는 당장 내보내야합니다. 이미 40만이 넘는 인원인데 이핑계 저핑계 다 봐주고 우리나라에 머무를 이유를 주면 우리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당장 내보내야합니다. 이미 40만이 넘는 인원인데 이핑계 저핑계 다 봐주고 우리나라에 머무를 이유를 주면 우리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청원자말대로 불체자자녀 연장 검토 폐지바랍니다.
  • 황○○ 2025.03.19. 19:14
    반대합니다. 애초에 불법체류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떳떳하게 비자를 발급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건 범죄자의 비율도 높은 것이 당연합
    반대합니다. 애초에 불법체류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떳떳하게 비자를 발급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건 범죄자의 비율도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외국 사례들을 보면 불법체류자들이 자국민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폭행, 상해를 입힙니다. 유럽만 봐도 난민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치안 안 좋아지고 사회 분위기 개박살 난 거 팩트입니다. 불법체류자 2세들이 교육기관까지 가게 되면 한국인 아동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 연장을 결사 반대합니다.
  • 노○○ 2025.03.19. 18:53
    반대합니다
  • ○○○ 2025.03.19. 18:47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