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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 2025.04.07. 05: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4.07. 05:14
    반대
  • ○○○ 2025.04.07. 05:1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4.07. 05:04
    불법체류자는 좀 내보내라 왜 나라돈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돌보는지
  • 서○○ 2025.04.07. 04:59
    연장반대
  • 진○○ 2025.04.07. 04:56
    체류기한 연장 반대합니다. 합법이 아닌 불법에 예외를 두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결국 불법이 일반화 됩니다. 불법에는 단호해야합니다.
  • 윤○○ 2025.04.07. 04:53
    체류연장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2025.04.07. 04:52
    말 그대로 불법체류입니다.
    합법적인 체류가 안되니까 불법체류겠죠.
    무작정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줄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납득
    말 그대로 불법체류입니다.
    합법적인 체류가 안되니까 불법체류겠죠.
    무작정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줄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납득 할만한 사회적 안전장치부터 제대로 마련해놓고 시행을 할지말지 고려해야지요.
    물론 그 이전에, 그마저도 예산이 들어가는 일일텐데 굳이 여러가지 리스크를 감당해가면서 불법체류를 연장시켜 준다고 한들 우리가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이해득실 안따지고 감정적으로만 판단할거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 ○○○ 2025.04.07. 04:51 비공개 의견입니다.
  • 한○○ 2025.04.07. 04:46
    반대합니다. 불법 체류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한 둘이 아닙니다. 부디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