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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반대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뒷전이고 불법 체류자 중국인 동남아 아랍인들을 위한 혜택은 어마무시한 현재 상황이 개탄스럽다.
제발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
고로 이 법안은 강력반대한다.

말그대로 '불법'체류자 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의 자녀는 아무죄가 없지만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는데 이것저것 상황 다봐주면 불법을 장려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첫 번째,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불법체류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이며, 이를 기반으로 발생한 체류 연장 역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체류 아동의 체류를 합법화해주는 조치는 앞으로 더 많은 불법체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이나 동반을 통해 '체류 연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불법입국과 체류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 보건, 복지 등 공공 자원을 불법체류자에게 간단한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정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나 합법 체류 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복지정책은 합법적인 체류자와 납세자의 권익을 우선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아동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적 원칙을 벗어난다면 그 결과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는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더 큰 혼란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는 반드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하며,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 연장은 단기적으로는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법질서와 복지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 다수의 상식과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