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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윤○○ 2025.04.07. 00:38
    결사 반대합니다 자국민우선 보호가 먼저입니다
  • 이○○ 2025.04.07. 00:37
    체류연장검토 폐지바랍니다
    자국민이나 챙기세요
  • 김○○ 2025.04.07. 00:39
    연장검토에반대합니다.절대반대합니다
  • 박○○ 2025.04.07. 00:38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체자를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 정부가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나라의 부채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체자를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 정부가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나라의 부채가 얼마인데 불체자들을 챙기려고하는지 의문입니다.
    치안상으로 봤을때도 문제가 되는 사례도 타국을 봤을때 대다수라는 점 또한 알수있고요.

    본인을 챙길수있는 여유가 있어야
    타인을 챙길 수 있는 것 처럼
    지금은 불체자들을 챙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들부터 안정화해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 안○○ 2025.04.07. 00:35
    반대
  • 강○○ 2025.04.07. 00:37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추방이지 그들 자식이 뭐라고 우리가 봐줘야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나 잘 챙기세요 연장 검토 폐지 원합니다
  • ○○○ 2025.04.07. 00: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온○○ 2025.04.07. 00:34
    체류연장 검토 폐지해 주세요.
    해당 국가가 떠맞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돌봐야할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나 더 챙기세요.
    체류연장 검토 폐지해 주세요.
    해당 국가가 떠맞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돌봐야할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나 더 챙기세요.
  • 박○○ 2025.04.07. 00:30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역차별 입니다.
  • 최○○ 2025.04.07. 00:29
    반대합니다.
    대한민국국민부터 챙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