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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럽에서 버스나 지하철 및 바르셀로나 캄프누 경기장 등에 태극기 및 한국어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유럽에서 돌아다니는 투어관광버스에 태극기를 추가하시고, 버스나 지하철에도 한글 안내판 및 한국어 서비스가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바르셀로나 캄프누 경기장에 태극기랑 한국어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캄프누 경기장 입구에 안내판에도 한글을 추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캄프누 경기장 입구에 '환영합니다' 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 바르셀로나의 캄프누 경기장에 한국어 라디오로 안내 투어 서비스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캄프누 경기장 입구에는 중국어랑 일본어 안내판은 있는데 한글이 없더군요. 그래서 당장 캄프투 경기장 입구에 한글로 '환영합니다' 안내판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당장 관광객들이 탑승하는 투어버스에 태극기를 무조건 추가해주시고, 유럽에 있는 지하철 및 버스에 한국어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주세요. 제 의견에 국민들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9.~2023.05.30.
종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제설관련
안녕하십니까. 인천 영종도 주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불과 몇달전에도 많은 눈이 내려 동네에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늦장대응으로 차량운행하는데 있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개선되길 바랬지만 여전히 제설에 관련된건 늦장 대응인거 같습니다. 영종도도 인천에 섬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아무리 섬이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될꺼 같습니다. 제설하는 차량이 모자라는건지? 아니면 제설을 늦게 실시하는건지? 인근지역 송도,청라를 보면 아침 출근길에 메인도로는 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같은 인천지역이지만 섬이라는 이유라서 그런지, 아침 출근길에 제설이 되지 않아 차량 운행 및 도보로 이동 중 미끌리는 사고, 넘어짐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인도로가 아니더라도 학교근처 인도 블럭,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상가 주변에 공원 등 제설이 안되어 있어 꽁꽁얼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영종도 주민도 안전하게 걸어다니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9.~2023.05.30.
종료
한국전력공사
충청남도 보령시 '심야전기요금' 내려주세요.
새해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건평 15평정도의 단층 농촌가옥(작은방 세칸)입니다. 심야전기요금이 폭탄입니다. 15평 규모의 가옥에 독거노인(본인 노모) 방 한칸(요금이 너무 비싸 한 칸만 난방함) 의 심야전기요금(동철기 기준) 월평균 30만원입니다. (첨부 납입청구문자 참조) 2000년대 초 남아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다고 농촌어르신들 설득하여(지원금보조) 등으로 설치케 했습니다 이제는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수 년전부터 여러차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근 불거지는 가스요금, 전기요금으로 난리지만 이보다 훨씬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촌 15평 가옥 독거노인의 심야전기요금 30만원/월 말이 됩니까? 비단 특정지역의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반드시 조사 확인 부탁합니다. 독거노인을 원거리서 부양하는 아들의 하소연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9.~2023.05.3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지금 한국은 마약공화국이 되는 것을 우려할 만큼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이 심각한 수준으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대한민국이 이러한 마약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마치 마약이 극강의 최상급 만족을 주는 용어로 대체되어 아직 가치관 확립이 안된 어린아이나 미성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생각됩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 마약으로 검색을 하면 마약계란장, 마약김밥, 마약생고기, 마약국밥, 마약옥수수, 마약토스트 등 먹는 음식에 마약을 붙여 마치 마약이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적은 면적의 국가로 전세계에서 마약 사용률이 빠르게 늘어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이렇게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심지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쉽게 마약을 경험하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약이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처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9.~2023.05.30.
종료
서울특별시
4호선 총신대입구역을 이수역으로 변경하고 7호선 이수역에서 총신대병기역명 삭제
서울시 관계자분들 이수역 역명 관련해서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겁니까?총신대는 남성역이 더 가깝습니다. 7호선 이수역은 병기역명만 빼면 되지만 문제는 4호선입니다. 4호선 역은 왜 총신대입구(이수)역입니까?하루라도 빨리 4호선 총신대역을 이수역으로 변경하세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4.28.~2023.05.30.
종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형량기준 개편
대전 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 윤창호법에 의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는 가능함. 하지만 양형위 기준대로 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시, 8년 뺑소니시 10년 밖에 안됨. 이에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형량기준을 무기징역으로 높일것을 간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겁니까? 음주운전으로 또 다른 사람이 죽어야지 그때 바꿀건가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야합니다. https://youtu.be/xYOa67hDCJA
의견수렴기간:
2023.04.28.~2023.05.30.
종료
국토교통부
화물차 및 버스등 대형차량들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없으면 운행을 못하게 하도록 청원 합니다.
얼마전에 대형화물차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어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고 천만다행으로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피해자 입니다.현재 신차 및 출고 되는 차량들만 자동비상제동장치 의무화가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운행되고 있는 대형차량들도 무조건 장착을 해야지만 운행을 할수 있게 청원합니다.대형차량들의 졸음운전은 본인들만 죽거나 다치는게 아니라 아무잘못도 없는 국민들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왜 죄없는 국민들이 죽거나 다쳐야 하는겁니까?제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그 장치가 있어도 사고는 날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거는 최소한 막아주지 않을까요?정부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더라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형차량들에 꼭 장착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8.~2023.05.30.
종료
교육부
학교 학생의 출결관리에 관한 훈령의 수정 및 개정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출결관리부분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인지하게 된 부분이라 시급하게 수정하고 개정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청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학교장의 허락에 의한 훈령부분을 수정하거나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개요 아들은 초등학교5학년 12월에 수돗가에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친구가 뒤에서 밀어서 대문니가 파쇄되었습니다. 깨어진 이를 붙여보고자 병원을 찾아보니, 주변(해남)에 적절한 병원이 없어서 부득불 광주지역의 대학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위를 열어서 처리를 할까요?라고 묻는 초등학교 관계자의 말에 친구가 장난으로, 눌러서 생긴 일인데, 학폭위까지 열어서 그 학생에게 책임을 묻지는 말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해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면 수업을 하루 포기하고 병원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장은 수업관리위원회를 열어서 "학교장의 허락에 의한 출석"으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륜중학교에 올해(2023) 입학하니 출석에 대한 부분은 승계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를 한 상황도 아니니 학교장의 허락에 의한 출석으로 처리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결석계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훈령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인정되던 것이 중학교에서는 안된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번에(2023.3) 교육부에도 이부분이 억울하다고 민원을 넣었더니 전남교육청으로 떠넘기기(이관)나하고 훈령의 개정이나 수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제안 "학교장의 허락에 의한 출석"부분에 "교내사고로 인한 치료"부분을 명시하여 주시고, 학교장이 사건의 자세한 전후사정을 살펴서 치료목적의 출석을 허락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을 주세요! 학폭위를 열어서 치료를 받으러가야만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만 허용 된다면, 앞으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사고에서 친구들의 실수를 용납하거나 용서해주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들일만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판단력부재로 인하여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때마다 학폭위를 열어야만 될까요? 훈령을 수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아들은 초등학교와 동일한 맥락에서 치료를 받으러다녀야하기 때문에 자퇴를 해야할지 모릅니다(무단결적으로 중학교에서 처리하겠지요?). 내 자녀의 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당신의 자녀도 동일한 친구의 실수로 부득불, 부득이하게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저 통제하기 쉽고 감사하기 쉽게 훈령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맞는 훈령으로 바꾸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7.~2023.05.2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폰요금할인자동적용
휴대폰을 개인구매하여 통신사에 등록할경우 모든통신사가 25% 할인을 하고있는데 1년이나 2년약정이 끝난후. 잊어버리고 재약정 요청을 못하었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수 없읍니다 신세대들이야 문제없겠지만 기성세대들은 이런제도에 익숙하지 못해 제때에 갱신을 못하여 25%나되는 감면을 못받고 있읍니다. 단말이 지입인지 할부인지는 가입시 인지할수 있는사안인데 왜번거롭게 매년 같은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통신사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휴대폰요금 할인은 일괄적용되도록 요금제도를 변경했으면 좋겄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7.~2023.05.26.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절합니다. 치료제 급여화!!
저는 진성 적혈구증가증을 잃고있는 환자의 배우자입니다.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십시오.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PV)는 골수증식종양 중 하나로 유병율은 10만명에 1명 정도 발생되며 골수 내 암 유발유전자인 JAK2 돌연변이 유전자가 환자들의 95%이상에서 발현되고 골수 기능 이상으로 혈구들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의 줄기세포 내 돌연변이로 인해 혈액 세포가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어져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성 희귀 혈액질환(혈액암)입니다. . 골수 내 비정상적 혈액 세포 생산으로 혈액 농도가 과도하게 진해져 혈전, 뇌졸중,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증상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3 대부분 JAK2 V617F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되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골수섬유화증 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악성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급여로 치료 가능한 약제는 오래된 항암제인 하이드록시우레아만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 약제는 세포에게 독성으로 작용해 약 20%가 골수 섬유화 및 악성 백혈병으로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내성이나 불내성이 생겨도 2차 치료제(급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편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간 병원에서 혈전증 발생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생존할 수 있었고 병원에서 3주간 매일 18통의 혈액검사를 한 후에 jack2 유전자 변이로 이런 일이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이후 약물과 사혈치료(피를 빼는 치료)를 통해서만 진행의 속도를 늦출 뿐이었습니다 아직 잔존하는 혈전이 변이로 인해 더 생겨날까 매일 매일이 시한폭탄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기분입니다 최근 임상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신약인 베스레미가 들어왔으나 상당한 가격으로 눈앞에 좋은 약이 있음에도 고가의 약제를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급여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저희 남편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꼭 힘써 주십시오. 완치가 어렵다는 그 사실속에서도 한국 보건의 의료시스템속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치에 가까운 치료율을 보이고 부작용도 적은 약제를 통해 희망이 보이는데 그 희망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
의견수렴기간:
2023.04.27.~2023.05.2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커뮤니티 실명제 요청
. 일부 여초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노골적으로 남성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기본정보를 넘어선 불필요한 개인정보(얼굴 정면 사진 등)를 추가적으로 수집 후 가입을 허가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카페의 여성시대가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남성 혐오 용어인 '한남' 등을 사용하면서 대선 시기보다는 줄어든 현재까지도 남성과 군인에 대한 수많은 혐오글을 쏟아내고 있고 그런 게시물들은 본 다른 회원들도 동조를 하는 등, 익명성이라는 이점을 지닌 커뮤니티의 역할을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남성혐오 카르텔을 형성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첨부파일에 외부인들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해놓은 유일한 코너에서 캡쳐한 몇몇 글들을 첨부해놨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글들도 많습니다. - 삭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음카페 실명제를 실시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1월1일 하루때문에 사라지는 1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20년 1월2일부터 일하고 있으며 현재 4년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1월 2일 입사로 인해 20년도는 하루가 모자라 경력이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19년 12월에 시험보고 1월1일이 빨간날이라 당연히 2일날부터 계약서 작성하고 업무시작을 했는데 이런 피해를 입을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에도 단 하루때문에 1년치가 사라질 수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1월1일은 신정으로 공휴일이라 출근을 할 수가 없는 날인데 법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보육교사들은 새학기가 3월에 시작되서 삼일절 하루때문에 경력 및 퇴직금 인정 못받는걸 바꿔줬다고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타업종도 마찬가지로 그 하루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하루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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