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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많은 피해자가 고통속에 가족을 잃어가고 가정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로 위반은 계속 반복 됩니다. 어제 오늘 행복했던 생활을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힘없는 국민입니다. 다만 한가지 원하는게 있다면 어제와 같은 일상이 그저 유지될 수 있기만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이번년도 관련 기사들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8.~2023.03.09.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으로 살해한 가해자들
저는 대한민국에 한 국민으로 너무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에 관련된 범죄는 항상 너그러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러도 가해자는 그저 몇년 만 으로 끝나는게 현실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내 가족이 피해를 볼때 법 기준 가중처벌하실수있겠습니까? 법개정해주십시오 처벌기준을 더 가중화하고 음주운전한사람은 운전 면허를 영구적(사망에 이르게한기준)으로 취득할수없게 해주세요. 세계치안율이 높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범죄율이 높아지고 나아지지않는 이유는 법개정이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말 죽이고싶은사람이 있으면 술마시고 죽이면 4년만형량살고 나오면 끝인게 현실인 ,말도 안되는 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8.~2023.03.09.
종료
경찰청
집시법 개정으로 집에서 편하게 쉴 권리를 찾아주세요!
평화로웠던 우리 동네 삼각지는 날마다 집회 소음과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수험생, 노약자, 부녀자 등 모든 주민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극도의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집회 참가자들이 술 마시고 시비를 걸고일부 유투버들은 집회에 참여하여 지나가는 어린 아이나 주민들을 맘대로 촬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아울러 주민들이 사유 재산인 주거지에서 방해받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유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합니다! 심할 땐 80데시벨이 넘는 소음은 밤낮도 없습니다. 집시법상 야간에도 집회가 허용되어 밤 9시까지 70데시벨이 넘는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을 느끼는 35~40데시벨보다 훨씬 높지만 현재의 집시법 상으로는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습니다. 5차선 도로에서 3~4개의 차선을 막고 대형 무대와 플라잉 스피커를 설치하여 극심한 교통 체증과 소음을 유발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보호받아 마땅하지만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결과(예를 들어 타인의권리침해)는 자유롭게 행동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란 단순히 방종이 아닌 책임이 수반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집시법에도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게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주거지에서의 집회 제한 소음 기준 및 측정 기준 강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도로에 무대를 설치하는 집회 제한 기준 데시벨 초과시 엄격한 벌칙 적용 소음과 모욕 등의 악의적인 음향 반복재생 금지 등 입니다. 현재 삼각지 뿐 아니라 양산, 한남동 또는 특정인 집 앞 등 여러 주거지에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들께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알아주세요 부디 현재의 집시법을 개정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물론이고 타인의 기본권 또한 보장받게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8.~2023.03.09.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시설 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하 1층 지하2층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되어 지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제도로 지상에 설치하게 해야합니다 정부는 왜 눈감고 있나요? 나중에 문제발생하면 관련자 직무유기 끝까지 밝혀 주세요 당장 지상으로 이전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07.~2023.03.08.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충전소 안전 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장치 과연 얼마나 안전 한가요? 아파트지하 주차장에는 많은 자동차가 연료를 담고 주차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 하게 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연기가 가득한 지하 주차장 진입도 어려울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불안에 대하여 정부는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아님 화재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날려 버려야 그때가서 안전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지요? 얼마전 충주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중 화재가 발생 하기도 하였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방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 에 설치한 충전소를 옥외로 이전 하여 안전한 충전과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7.~2023.03.08.
종료
문화재청
마라도 뿔쇠오리를 위한 국민청원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원인은 마라도 내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뿔쇠오리의 보전을 위한 하기 청원을 제기하오니, - 부디 너른 혜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청원요지 (첨부파일 참조) - 1. 천연보호구역 관리제도 운영의 개선 - 2.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 제도 유관 관리여건의 개선 - 3. 생물다양성협약 준수를 위한 외래생물 유입방지 제도의 마련 - 4. 동물보호법 준수 촉구 및 환경부예규 제562호에 의거한 협의회 조속 개최 - 5. 해당 협의회의 영상 녹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요구 3. 청원의견은 가급적 공개의견만을 요망하는 바이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어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제기구에 의해 마라도 뿔쇠오리 유관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시되고 있으므로, - 국격의 보전 및 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합리와 과학에 기반하여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3.02.04.~2023.03.06.
종료
인천광역시 동구
전철 1호선 도원역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역으로 개명되어야 합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옆에는 축구 이름에 걸맞는 스타디움 센트럴파크 아파트도 있고, 전철 1호선 도원역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역으로 개명되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인천 시민들의 힘으로 인천 축구 선수들의 힘으로 처음으로 드디어 2023 AFC챔스리그에 진출합니다. AFC 챔스리그에 진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지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꿈을 이뤘습니다. 게다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옆에는 축구 이름에 걸맞는 스타디움 센트럴파크 아파트도 있고, 도원역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역으로 개명되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파트 이름부터가 스타디움 센트럴파크인데요. 당연히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은 동의 및 찬성할 것이고, 인천유나이티드가 시민구단으로서 2023 AFC 챔스리그도 당당하게 진출하고, 좋은 성적 거뒀고, 다들 시민들의 힘이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제발 동구청과 미추홀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시민들 동의를 얻어내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아래링크를 보시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2023 AFC 챔스리그에 진출하게 된 것도 어부지리가 아니라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241&aid=0003238620 인천 시민들과 인천팬들을 위해서 제발 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04.~2023.03.06.
종료
서울특별시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을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월드컵경기장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있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K리그1의 FC서울의 홈구장입니다. FC서울... 서울이라는 지역명칭이 들어가고, 연고지도 서울인 사람들이 응원하는 축구팀입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역을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야합니다. 앞에 두글자이자 한 단어인 '서울'만 덧붙이면 됩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03.~2023.03.06.
종료
행정안전부
텃밭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
제 토지의 지목은 현재 임야로 되어있고 그 토지위에 집 한채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건물이 3개정도 있었지만 다 철거하였지요. 현재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7억이 됩니다만...제가 정말 억울한것은 작년 토지세로 2백5십만원에 종합소득세로 1백1십만원 총 3,600,000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집한채에 나머지 토지에다 모친이 집에서 먹을 텃밭정도를 경작하고 계시는데..나대지?상태로 있다고해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토지세를 부과하는것은 뭔가 잘못된 적용이 아닌지요? 그 논리라면 토지를 놀리지말고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면적을 줄여서 살라는 논리인가요? 주변에 녹지로 나두는것이 더 좋은것이 아닌가요? 예전에 3개의 건물을 철거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다 신고했는데...이렇게 세금이 부과된다면 신고를 하지않고 건물을 나두는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왜 이런 정책들이 꺼꾸러가고 있는겁니까? 어느 기관에가서 따졌더니 법 조항을 보여주고...이것에 따라 부과한다는 매우 원론적인 답변 (물론 공무원들이 다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은 법은 뭔가 수정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것이 아닌지요? 이러한 매우 부당한 (제 입장이 아니더라도) 법은 왜 개선이 안되는걸까요? 토지가 놀고 있는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자연을 보존되기도 하는데...나대지로 되어 있다고 높은 세율을 적용시킨다?? 뭔가 매우 비합리적인 적용이 아닐까요?? 좀 개선된 윤석열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과도한 세금 적용을 수정하길 부탁드립니다. 제 청원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3.~2023.03.06.
종료
법무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장관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습니다. 내용은 할아버지께서 3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앞으로 집과 전답 문서를 주셨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세금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아버지와 고모 5분이 계시는데 큰고모, 고모부는 돌아가신 상태고 아들 셋은 연락이 안됩니다. 작은 아버님 집에 찾아가 등기 이야기만 하시면 회피하시고 고모님은 말만 도장 찍어준다고 말씀하시고 막상 이야기 하면 회피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속만 타들어갑니다. 어머님도 금년 76세이고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세금만 30년 넘게 납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있다 한들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아버지, 고모님은 할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다 상속 받은 상태이고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형제들 다 모아놓고 집과 전답은 저희 아버님꺼라고 유언하셨다고 셋째, 다섯번째 고모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일부 고모님 때문에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입니다. 장관님께 간청드립니다. 법을 개정하여.집과 전답문서 보관하고 있고 30년 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저희 어머님께 등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저와 같은 고충을 가진 국민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세금만 납부해야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3.02.02.~2023.03.03.
종료
법무부
통매음 개정
최근 인터넷 상에서 단순 말다툼으로인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흔히 겜매음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통매음 헌터라는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긴하나 단순 말다툼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매음 적용 여부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준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 애매한 기준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통매음으로 얽히는 부적절한 사례도 간혹있습니다 이에 통매음 법의 개정을 요청하며 인터넷상에서 말다툼같은 사이버범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늘리고 강화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1.~2023.03.02.
종료
교육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사 정년이 약20년전에 65세에서 62세로 낮아 졌읍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는 정년이 65세인 데 대학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추세에도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연금이 불안하여 많은 교사들이 명퇴하고 있어 교사의 수업 보강을 퇴직 교사들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 학생들에게 많은 학습권 피를 주고 있읍니다 교원정년을 연장하면 퇴직 교원이 3년동안 퇴직을 유예하여 연급지급을 3년동안 유예하여 연금 수급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원정년을 65세로 다시 조속히 환원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1.~2023.03.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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