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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3)(2024년12월19일목요일)
해당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모른다면 다부처나 자문을 얻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가능,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종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건물 지정에 관한 법률,조례 완화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풍로23 스타스테이 빌딩 청소밑 관리업무를 하고있는 관리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하 노래방,pc방 1층 스타벅스 약국 2층 내과 3층 정형외과(재활의학과) 4층 치과 입점이 되어있습니다. 병원만 있는건물은 아니라서 강제성을 띄워 금연건물로써 조건이 성립이 안되는점과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하는 건물면적5000제곱미터를 충족하지 못하여 (실제로 저희 건물은 1500제곱미터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그로인해 24시간 개방이 되어있고 초 역세권(신풍역)바로옆 이라 건물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과 쓰레기 무단투기 가 자행이 되어오고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직원분이 오셔서 관련문구를 붙여주시지만 달라지는부분이 별로 없는부분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야 제가 치우면 되지만 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입점한 사업장과 병원관계자 특히나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조례나 이거 관한 법률이 좀 완화가 되어 5000제곱미터 범위가 좀 줄어들거나 병원만 있는 건물이 아니더래도 한건물에 병원이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좀더 쾌적한 주변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종료
경찰청
딜레마존법때문에입니다
황색불에 무조건멈춰야한다 말이안되는법입니다 세계신호법보면 일본법도 정지선에서 안전확보되면 멈취고 안전확보안되면 그냥지나가고는데 한국는 어이없는법만들고 하고 황색물에 멈취야한다고 하는데 법계정 확실히 법을 만들어주세요 황색불에 정지선에 어려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KBL 심판들 오심과 뒷돈거래 의심 조사 부탁드립니다.
지난경기 2024.04.19 결과에 대한 오심을 인정했다고 뉴스기사가 났습니다. 오심에 대한 어떠한 조취를 취할지 결과도 없고 예전처럼 어영부영 벌금만 내고 넘어갈 일이 아닌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또한 상대팀에게 뒷돈을 받아 오심을 주었는지 대한 의심과 의혹도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KBL 에서 관리를 한다곤 하지만 국내 스포츠들이 해외로 관심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걸 알면 과연 해외에서 보는 외국인, 국내인 모두 더이상 국내 스포츠에 관심을 주지 않을거며 한국 외화문제로 붉어질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심에 대한 재조사와 뒷돈 거래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KBO 9월 일요일 경기시간 14시-> 18시 변경 요청
프로야구가 시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9월중에는 각 팀들의 정규시즌 잔여경기가 남았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9월까지 무더위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주말 날씨도 30도 이상인데 이런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KBO에서 9월 일요일 경기를 14시로 진행하는건 선수 및 관중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날씨변화를 감안하여 경기시간 조정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여자프로배구없애주세요
너무나도 실력이 없는데 세금으로 지원하는게 너무나도 헛돈쓰는거 같아서 실업농구로 대학생들과 같이 경기를 해서 경기력을 올렸으면 합니다 스포츠 발전도 좋치만 프로리그 답지않는경기력 보고 있자니 배에 기름이 찬거같아서 제발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온라인 암표로 정상적인 예매가 안됩니다
티켓베이 라고 하는 어플을 확인해보세요~ 당일 예매할수 없었던 경기의 수많은 티켓이 2배~5배이상 으로 불법이 버젓이 진행 중인데 클린베이스볼 이라고 하면서 KBO에서는 수수방관 심지어는 티켓링크나 인터파크티켓 같은곳에 연관이 있는사람들이 미리 예매 선점후 수배에 다라는 수익금을 얻기위해 유통 하는듯 한데 단 한번도 단속되지 않고 있네요~ 제발~ 순수한 의도가 아닌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것을 보면서도 방관하지 마시고~ 대책을 만들어주시길~ 그렇게 온라인 에서 어쩔수 없이 재판매 해야 된다면 판매가의 1.5배 이상 거래되지 않게 제한을 둔다면 실익이 없으니 온라인 불법 암표상도 사라질것이라 예상 됩니다 부디 1천만 관중 시대를 앞둔 프로야구 발전에 폐악인 암표를 좀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경찰청
납득안감
매스컴 이나 내가 직접 돌아 다니다 보면 어느구역 앞에서는 자동차 속도 등을 몇 으로 유지하며 달리라며 ,, 자동차 나 오토바이 속도계 를 보면 120 Km 200 Km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 왜 그리 만듭니까 ? 그리 제한구역 이 많고 제한 속도 가 많아서 120 Km 달릴때 가 어디 있다 고.... 또한~ 오토바이 등은 " 고속도로 진입 " 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 그러면 자동차 들은 " 일반 국도 " 진입 못하겠끔 해야 공정한것 아닌가요 ?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여성가족부
저는 한부모가족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두살때부터 지금 18년동안 한반도 양육비를 받지못하였고 과거양육비청구진행중입니다 현재 양육비문제가 법이개정이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상대에게 압박을 할수있는 현시점은 어쩔수가 없다는점입니다 솔직히 아이혼자키우는 엄마들 돈 없자나요 법률공단 통해서 진행하는데 법률공단에선 제대로된설명도 해쥬지도 않고 유료사무소처럼 꼼꼼히진행해주지도않고 사건처리역시 더디게 진행해주고있구 내발품팔아가며 내가 알아봐서 요청해야 그것도 부탁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아직 양육비로 한푼도 받지못한 상태구요 상대방에게서는 당연히 연락은 없구요 이행관리원에서도 구조공단에서도 제가얀락하지않으면 연락이 먼저 오는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저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더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법무부
저는 한부모가족 엄마입니다
두가지를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 청원은 저는 아이두살때부터 지금 18년동안 한반도 양육비를 받지못하였고 과거양육비청구진행중입니다 현재 양육비문제가 법이개정이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상대에게 압박을 할수있는 현시점은 어쩔수가 없다는점입니다 솔직히 아이혼자키우는 엄마들 돈 없자나요 법률공단 통해서 진행하는데 법률공단에선 제대로된설명도 해쥬지도 않고 유료사무소처럼 꼼꼼히진행해주지도않고 사건처리역시 더디게 진행해주고있구 내발품팔아가며 내가 알아봐서 요청해야 그것도 부탁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아직 양육비로 한푼도 받지못한 상태구요 상대방에게서는 당연히 연락은 없구요 이행관리원에서도 구조공단에서도 제가얀락하지않으면 연락이 먼저 오는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저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더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는 저는 전 남편때문에 3년전 파산까지 한상태인데요 아이를 키우며 사는데 일가친척도 없고 친정도 없는 저같은 사람에게 솔직히 5년동안 신용및 금융생활을 제한되다 보니 지금 살고있는월세집에서 이사도 가야하고 집 보증금들은 턱없이 높아지는데 전세대출정도도받지 못해요 4대보험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구요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있어서 그렇다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힘든 사람들이 더많다고 봅니다 제주변만해도…3년으로 줄여주시는 법안을 내주셨으면 어떨지 청원드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국토교통부
개인택시 양수도교육제도의 폐지
개인택시를 하고자 자격증을 2023년6윌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자 했으나 절차상 개인택시번호판을 인수하려면 우선 양수도교육을 이수해야하나 현재까지 접수자가 많아 교육을 받을 수가 없읍니다ㆍ 코르나 전에는 바로집수하여 교육을 받을 수있었읍니다ㆍ 관계당국은 이점을 개선하고자 3개월 단위로 접수신청을하고 교육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잡수를 선착순으로바꾸고 또 다시 추첨제로 변경 했으나 생계를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영업하려는 자어게 심각한 손해를 주고있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있읍니다ㆍ 참다못해 8월에 국민신문고에 제도를 바꿔 개인택시 번호판을 구입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자고했더니 내년2월끼지 법령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ㆍ 이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직업선택을 교육으로 아니 접수조차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제도개선 미비로 미래계획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이 제도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ㆍ 또한 제도개선 미비와 제도존속으로 국민의 직업선땍의 자유 침해로인한 손해배상소송도 검토하겠읍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국토교통부
개인택시 양수교육 제도 개선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개인택시 진입장벽이 기존 법인택시 무사고 5년에서 지금은 일반 차량 무사고 5년이면 가능해질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택시자격증 취득후 양수교육 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전국에 딱 두 군데 교육장이 존재하고(화성,상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엄청난 경쟁율을 자랑합니다... 지원자 중에 단 25%만 교육을 받을수 있고 탈락된 사람은 다시 기약없는 3개월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교육은 1년에 4회) 어떠한 기준없이 100% 추첨제로만 진행하는 상황이다 보니...첫 회에 바로 뽑히는 인원이 있는가 하면 6수 7수까지 하며 허망한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양수교육 받은 인원들 중 실제 면허를 구입하고 개인택시로 진입하는 비율이 30%가 안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가 걸려있고 너무나 급하신 분들이 어떠한 인생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기약 없는 나날만 허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물론 공단 측에서도 이러한 에러사항에 대비하여 양수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등 몇가지 나름의 대책을 세우는건 알지만 아직까진 현실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대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 준비가 안된 분들까지 미리 받아놓자 하는 바람에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다 준비해놓고 당장 해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은 상태에서 몇 개월을 기약없이 허비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직업 선택이 오롯이 운에 맡겨지는 이런 정책... 이런 양수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합니다 개선방안은 많겠지만 우선 제가 제안 드리는 요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1. 택시 면허를 구입한 인원들에 한해 우선 교육권을 주는 방안입니다. 택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무사고 5년을 충족한 인원이고 혹시나 양슈교육에 탈락한 인원은 1년안에 재도전의 기회를 주되, 그 기간안에도 자격미달이 된다면 면허를 다시 되 팔아 시장에 내놓은 방안입니다. 2. 현재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기초적인 교육에 왜 이런걸 4박5일 까지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당연히 필드에 나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야할 교육을 받는것은 응당 꼭 필요한 교육임은 인정합니다만 2박 3일까지만 진행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3. 교육비의 대폭 인상입니다. 현 4박5일 교육비가 52만원입니다. 결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나 쉽게 교육에 진입할 마음이 생기고 쉽게 마음이 바뀔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해서 회차 당 교육비를 300까지 올리고 추후 1년안에 면허 양수를 하였을때 보조비 명목으로 200정도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1년이 지나도 양수를 안했을시엔 택시 발전 기금 등 지자체에 귀속될수 있게 한다면 꼭 할 사람들만 지원할듯 합니다. 4. 가산점 제도 입니다. 현재는 몇 번을 떨어져도 3개월 뒤엔 모든 자격이 리셋 된다는 점입니다...이로 인해 운이 안 좋다면 평생을 양수교육을 못 받을 상황도 생길것 입니다. 떨어진 횟수를 파악하여 추첨 확율을 높혀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안은 심도있게 검토 해주세요) 5. 양수교육 텀을 줄여주세요...현제는 1년에 4회, 3개월마다 한번씩 추첨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요...1번 떨어질때 3개월이란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3개월이 누군가 에겐 짧은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마땅한 수입이 없이 버티는 분들에게는 3년보다 길게 느껴지는 피를 말리는 시간입니다...한달...아니 하다못해 두달마다 진행이 된다면 다소 경쟁률은 올라가더라도 그 만큼의 기화가 빠르게 다가오니 훨신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어줄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 기회가 많아진다면 당장 급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기회로 넘길거라 생각도 들어서 경쟁율의 치열함도 이 부분 에서 어느정도 상쇄시켜 줄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존 100% 선착순에서 ,50%추첨제+50%선착순, 현재는 100% 추첨제로 전면 수정되어 진행중 입니다. 누군가는 이게 공평하다 하겠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누군가는 평생 기회조차 날리는 제도 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안이 공단측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보니 말도 안되는 방법 일수도 있구요... 어떠한 제도도 100%를 만족 시킬수 없다는건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아무런 인생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불투명한 결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하는 이 제도는 분명 디테일하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을 해주신다면 분명 꼭 필요하고 절실한 인원들이 우선적으로 진입할수 있게 도와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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