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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청원의 일률적 비공개 처리 구조 개선 요청
□ 청원 제목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청원의 일률적 비공개 처리 구조 개선 요청 □ 청원 취지 현행 청원 제도에서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사안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비공개 처리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사회적 검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 □ 문제점 1.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관련 청원이 전면 비공개 처리됨에 따라 동일 기관·동일 유형의 위법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국민은 그 존재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2. 처리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장기간의 처리 지연 이후 비공개·무조치 또는 형식적 종결로 귀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 3.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처리 구조는 행정·수사·사법 절차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상호 책임 전가와 판단 원용을 통해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4. 특히 경찰·검찰·공수처는 모두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법률상 수사 독립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범죄 사건에 대해 소극적 수사, 상호 책임 전가, 무조치 종결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자체의 위법 또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외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5.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언론에 공개된 대형 부패 사건이 아닌 이상, 다수의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는 실질적인 조사나 조치 없이 종결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6.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관련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 개최 등 제도상 마련된 내부 심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심의 없이 서면 종결되는 사례가 반복됨으로써, 청원 처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종 통제 장치마저 형해화되고 있음. 7. 법원 재정신청 제도 역시 절차 요건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중·소규모 공무원 부패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행정·수사·사법 절차 전반을 통틀어 공무원 중·소규모 부패 행위에 대한 통제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요청 사항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관련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함. 1. 청원인의 선택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전제로, 사안 유형·기관·직위 중심의 공개 기준 마련 3.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청원의 처리 경과 및 결과 요약 공개 4. 공무원 부패 행위 관련 청원의 별도 분류 및 온라인 공개 체계 도입 5. 공무원 부패 관련 청원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중간 통지, 처리기한 및 지연 사유 공개 기준 마련 6.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관련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심의회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공개 처리하도록 명문화 □ 맺음말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와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현행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청원의 일률적 비공개 처리 구조는 공직 사회에 대한 외부 감시와 책임 추궁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소규모 부패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면책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 관련 청원의 합리적 공개 구조로의 전환과 실질적인 감시·책임 체계의 회복을 요청함. 2025-12-20.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법무부
성매매업소 양성화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우선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본 기사를 요약하자면, 전직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 지원금이 62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줄어들어 유럽여행 중이라 돈쓸 일이 천지인데 불편하다며 황당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 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지고, 생계비,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 1인당 최대 52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과 이 금액이 정당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몇분이 되실까요? 어떤 범죄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든, 사고든, 성범죄든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가요? 저 불만을 토로한 여성분은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해야겠다고 했답니다. 피해자가 맞나요? 성매매업소는 피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성매매를 근절한 나라가 있습니까? 근절된 시대는 있었나요? 어떤 종교국가도, 종교가 국가의 권력이던 어떤 시대에도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권, 행정권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국 자발적으로 직업여성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피해자라며 지원금을 터무니없이 주는 지경에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과정을 아시나요? 아주 힘들고 가난하게 지내도 사는 집이 자가라면 신청과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가족중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아도 서류상에라도 가족 등 보호자가 존재한다면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도, 한달에 500만원을 받는 수급자 보셨습니까? 생산능력이 없고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도 매달 수백만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능력도 충분하고, 당장 알바를 뛸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을 월 500을 지원하며, 여행을 보내줘야 하나요? 물론, 모든 탈성매매 피해자분들이 저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매매업소 양성화를 원합니다. 사업자 내고,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소득을 추산해 세금을 내면 세수확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를 누가 우리동네에 두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길, 우리 아이가 등하교 하는 길, 우리지역 유명 관광지 등에서 한번도 업소를 본적이 없으신가요? 결국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전혀 안되고, 무분별하며 가끔은 공무원들도 암묵적으로 묵과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역 또는 거리(distance) 제한을 두고 업체를 차리면 됩니다. 학교와 주거지에서는 일정거리 이상 거리를 두게하고, 식당가, 유흥가 등의 길에 두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곳에는 업소가 즐비하고 있으니 등록신고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니 국세청에서 관리가 되고, 사업자를 내든 등록신고를 하면 관계부처가 하나 이상은 반드시 생길겁니다. 차라리 양성화하고 제대로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할것도 아니면서 모두를 피해자라 여기고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하는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성의 인권과 표심을 위한거라면, 차라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주세요. 생리대 한장 사지 못하는 가난한 어린 여아들을 지원해주세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지원해주세요. 꼭 여성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어줍잖은 여성 인권이 아니라, 남과 여를 떠나 사람이기에 누려야 할 것, 보장되어야 할 것을 지원해주세요. 유럽여행을 지원하지 마시고요. 두서없고, 감정적인 무료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들 법 개정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43살 ***님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 저희 친형이 전화가 와서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갈아 타려는데 2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연락을받았습니다 다음날 대출 나오는되로 돌려준다는 이유로요 허나 그돈은 떠나갔습니다 일하는도중에 연락이와서 보이스피싱 당한거 같다라고 하더군요 직장일 멈추고 김해에서 형있는 대구로 올라가서 경찰접수하고 했지만 2천만원은 날라가버렸습니다 다행히 2달뒤 보이스피싱 범 형이랑 통화한 2인 자금책 1인 체포했더군요 허나 교도소 들어가서 산다라고 했답니다 피싱 금액 10억 당한사람 20명 정도 10억이면 3~4년 살다나오면 돈이 생기는거고 돈떨어지면 다시 피싱하면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사기친돈 갚을때 까지 교도소에 넣는 법을 만들어 줍시사 하여 국민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이사갈돈으로 형 안테 하루 보내줬는데 다음날 없는돈이 되어버려서 힘이 드네요 대구법원 피의자 김민x 박종x 박문x 이하 3인 사건번호 2025 고합268호 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이스피싱 단절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꼭 이런법을 만들어주시면 더이상 피싱범들이 대범하게 판을 못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법무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너무 많아요 법률좀 강하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아이 안낳는 추세라는데 저출산 해결할생각보다 법를 강하게 해서 범죄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살기좋은 안전한 나라가 되야 아이도 안심하고 낳을거같습니다 촉법소년 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모범수 내보낸다는 것도 기절할거같습니다 집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지네요 더욱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사형제도 만들고 촉법최소 10살부터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의 청원 제목 누락 서식 및 전산 출력 구조 개선 요청
□ 청원 제목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의 청원 제목 누락 서식 및 전산 출력 구조 개선 요청 □ 요지 - 현행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는 청원 접수 시 청원인이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청원 제목’을 통지서에 반영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청원의 핵심 주제와 취지가 처리 결과 문서에서 명확히 식별되지 않음. - 이는 통지서 서식뿐 아니라 전산 출력 구조 전반에서 청원 제목 항목이 통지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구성된 데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이며, 그 결과 청원 내용이 통지서상에서 본래의 주제와 무관한 일반적·포괄적 의견으로 오인되거나 축소·왜곡되어 전달될 소지가 있음. □ 요청 사항 1.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에 청원인이 접수 시 입력한 ‘청원 제목’을 누락 없이 필수 기재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통지서 서식 개선을 요청함. 2. 상기 서식 개선이 실제 통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의 전산 출력 구조 또한 함께 개선할 것을 요청함. □ 첨부 - 청원 제목 누락 구조가 확인되는 통지서 서식 캡처 1부 2025-12-20.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행정안전부
[강력 반대] 주민 동의 없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반대 및 즉각 중단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소식을 접하고, 대전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행정 통합은 단순한 구역 합치기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 과정은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1. 주민의 뜻을 묻지 않는 '밀실·졸속 추진'을 반대합니다. 통합의 당사자인 시·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득실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행정 편의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위로부터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2. 대전의 도시 경쟁력 저하 및 '하향 평준화'가 우려됩니다. 고밀도 도시인 대전과 도농 복합 지역인 충남은 재정 수요와 인프라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대전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가용 예산이 광범위한 지역 개발로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대전 도심 인프라의 노후화와 삶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3. 교육 환경의 대혼란과 교육의 질 저하를 걱정합니다. 학부모로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교육입니다. 통합 시 학군 조정, 교육 예산 분배 등에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대전과 충남의 상이한 교육 여건을 억지로 맞추다 보면, 현재의 안정된 면학 분위기가 훼손되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위험이 큽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혼란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4.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관할 구역이 비대해지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은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촘촘한 행정이 필요한 복지·민원 서비스가 광역 행정 논리에 밀려 소홀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요청 사항] 이에 본 민원인은 실익이 불분명하고 시민들의 합의가 없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논의를 지속하겠다면, 통합의 부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투표와 같은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 주십시오.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법률창에 댓글창 설치요청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법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현실과 맞지 않은 법조항이 너무 많아 국가시스템이 작동되는데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법률에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국민누구나 자유롭게 개선의 댓글을 달수 있도록 댓글창을 만들어 주시어 법을 개정할때 활용하시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댓글창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법무부
이 대통령님 쿠팡 퇴직금 미지급 특검은 빙산의 일각 악덕기업 CJ대한통운<남한의 아오지 탄광>갑질 특검은 선텍이 아닌 필수
이 대통령님 쿠팡 퇴직금 미지급 특검은 빙산의 일각 악덕기업 CJ대한통운 남한의 아오지 탄광 상차,하차(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양아치 방식 부당해고)갑질 특검은 선텍이 아닌 필수 https://blog.naver.com/inguinfo/223981597946 쿠팡,CJ대한통운(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수십 수백만명의 사업에 실패한 사람, 형편이 곤란한 대학생,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자살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가족들을 위해 당장의 생계를 위해 전국 지옥(야간)죽음의 야간 상.하차.분류 물류센터 일용직(생존게임)힘들지만 꾹 참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쿠팡,CJ대한통운(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수십 수백만명의 일용직(생존게임)은 노조가 없어서 알아도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수백만 명 단위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쿠팡,CJ대한통운 등 원청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니다. 李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쿠팡 CJ대한통운(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힘들어도(생존게임) 제대로 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고로 ①② 둘 다 원하는 바 입니다. ① 퇴직금 미지급&부당해고 기업(CJ 대한통운 혹은 쿠팡)에 대한 특검 요청, ②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요청 CJ대한통운(옥천,신탄진,곤지암)야간 상하차 후기 일당 알바생은 살고싶다! https://blog.naver.com/inguinfo/222226029719 노동부 장관님 말로만 노동개혁! 수백만개 일자리가 힘들어도 쿠팡,CJ대한통운(죽음의 상하차 알바)제대로 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4061373615 李대통령님"초 강력 노동개혁"1순위는 노동부100% 성공하면 역대 최고의 업적이 될 것~李대통령님시대 청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4012682918 李대통령님시대 청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요?(노란봉투법시대) CJ대한통운(상.하차.분류 알바)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3994849099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 철회 및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 보장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국민의 식생활은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를 최우선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내 농수산업 경쟁력 약화 및 미래 세대 보호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철회 또는 완화 조항의 철회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및 배경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및 시장 혼란: 소비자는 식품이 어느 지역 또는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는 투명한 거래와 국가 신뢰의 기본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사라지거나 인증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는 중요한 정보를 잃게 되고,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사례들이 적발되어 소비자 불안과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업 및 생산자 보호 문제: 원산지 표시제는 국내 농수산물과 중소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폐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농수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보건 및 국제 신뢰 문제: 특히 식품/농수산물 분야에서 원산지 정보는 해당 국가의 위생 상태, 농약 사용 수준, 잔류 허가 수준, 유통 경로 등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원산지 정보의 부재는 식품을 통한 바이러스/세균 유입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등 국제 보건 차원의 안전 관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이는 국가 보건 및 국제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청원 요청 사항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의 철회 또는 완화 조항의 철회 원산지 표시 기준 및 형식 명확화 강화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단속 체계 확대 위반 업체 명단 및 정보 공개 확대 소비자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기대 효과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신뢰 있는 시장 조성 국내산 농수산물과 중소 농수산물 생산자 보호 소비자 안전 및 건강 보호 정부 정책 및 관련 제도의 일관성 유지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산업의발전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충전소 증가뿐만아니라 수소 트레일러의 압력을 700Bar로 이용할수 있게 규제를 정비 하면 좀더 빠른 수소산업의 발전이 나아갈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생수소 및 우리나라 수소가 넘처 흐른답니다. 그런데?? 왜?? 비싸고 충전소가 없는건지? 규제 때문이면 한번 검토가 필요할것 같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아래 문장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의 기사입니다. 1. "정부는 사업자등록제가 유령 농업인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소득 데이터를 매년 제출해야 해 농사를 한다고 신고만 해두고 소득은 없는 농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단위로도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와 달리 사업자는 개인 단위로 등록해야 돼 개별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도 유리하다. 농업이 국세청에 공식 업종으로 등록되면 농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 효과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만으로는 허위 등록자나 유령 경영체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사업자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업자등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민에게 돌아가는 공익직불제 예산도 꾸준히 늘면서 부정수급을 걸러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공익직불금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도에는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환수 건수 및 액수도 2021년 113건(1억9780만원)에서 지난해 234건(11억5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프랑스·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농업인은 영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대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부정 수급을 막을 대안을 만들어야지 농민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라니 말이 됩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거나 1헥타르 이상을 농사 지으면 하라는 하안선을 제시해서 하던가 해야지 소득도 없는 소농까지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소농이 부정수급하면 신고를 받더가 찾아내서 해결하면 될 것을 일괄적으로 정책을 통체로 바꾸면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만 죽어나지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앉아서 날로 먹겠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책이란게 항상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지는 현상황도 웃기는 일입니다. 2 . "농가는 가구 단위고 농업경영체는 개인·법인별로 등록할 수 있는 만큼 경영체 수가 더 많은 것은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격차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는 5.9% 줄었지만, 농업경영체는 5.3% 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 쪼개기를 하는 농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지 쪼개기는 농장주가 농사를 짓지 않는 가족에게도 농지를 나눠줘 각자 경영체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논밭이 작아서 소득이 없다면 농민이 아님니까? 공익직불금이 농민소득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농지 보전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그 가족 구성원에게 공무원이 가서 현 상황을 파악하고 쪼개는 수법이 있다면 취소하면 됩니다. 일도 안해보고 이래서 바꿔야 돼, 이게 말입니까? 또한 기존 경영체등록자는 개별 파악을 통해 해결하면 되고 농지가 없는 사람이나 농업을 하려는 청년층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농지를 등록하는 형태로 공익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을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정책을 정하는 단계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3. " 현재 농민의 농업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다. 벼·보리·밀 등 식량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은 액수에 관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과수나 채소류 재배로 인한 소득도 10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영세규모의 영농인이 많다는 점, 농산물 거래는 현금 비중이 높아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농민 소득을 비과세 대상인데 그걸 또 사업자로 등록하라고요. 소득도 없는데다 농사지어서 먹거리 해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데 소득을 파악하다고요? 아는 사람에게 조금 팔아서 통장에 10만원 몇번 찍히는게 현실이고 공익 수당 130만원 받아서 전기세 내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차라리 소득 3천 이상이면 과세하세요. 농촌에 그런사람들 소수에 그칩니다. 농민들 피곤하게 할거면 과세를 하세요. 괴롭히지말고...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산림청
기존 가로수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형 ‘식용 과실 가로수’ 정책 도입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버버즘나무(플라타너스), 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소수 수종을, 병충해에 강하다는 이유로 대량 식재해 왔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주로 식재되는 수종 대부분은 과실 생산 측면에서 공공적 활용 가치가 거의 없고, 목재 역시 가로수 특성상 벌목·활용이 제한되어 목재 자원으로서의 실질적 활용성도 낮은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로수 체계는 유지·관리 비용 대비 시민에게 환원되는 효용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여러 도시는 가로수를 단순한 경관 요소가 아닌, 공공의 식량·교육·공동체 자산으로 재정의하며 성공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전용 플랫폼 운영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과 중부 유럽 지역에서는 앱이나 온라인 지도를 통해 “어떤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수확 가능한지”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도시 관리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공동체 기반 관리 방식입니다. 영국 토드모던과 미국 시애틀의 사례처럼, 모든 관리를 행정이 담당하기보다 인근 주민, 학교, 시민단체가 나무를 ‘입양’해 관리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품종 선택입니다. 해외 사례들은 열매가 지나치게 커 낙과 사고 위험이 있거나, 바닥을 과도하게 오염시키는 품종은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대신 단단한 사과, 자두, 체리, 베리류 등 비교적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택해 도시 환경과의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충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과나무 가로수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여기에 해외의 시민 참여형 관리 모델과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한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살구나무 / 매실나무는 봄철 벚꽃을 대체하면서 열매까지 얻을 수 있는 수종입니다. 벚나무와 친척이라 꽃이 매우 아름답울뿐만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에도 잘 적응하고 열매 수확이 비교적 쉬워 지자체나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수확하여 축제를 열기 좋습니다. 그외에 감나무, 대추나무, 무화과, 모과나무 등도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하면서 가로수의 심미안적인 면과 과실이라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을수 있는 유실주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인근, 공원, 주거 밀집 지역, 노후 가로수 교체 구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과실 가로수를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환경·식량 순환에 대한 체험형 교육 효과 제공 공공 공간을 활용한 먹거리 접근성 및 식량 안정 인식 제고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 공동체 회복 및 관리 비용 절감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식용 과실 가로수’ 시범 지역 지정 수확 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주민·학교·시민단체 참여형 관리 제도 도입 도시 환경에 적합한 과실 수종 가이드라인 마련 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거리를 장식하는 나무가 아니라, 도시가 시민과 자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함께 가꾸고 나누는 공공 자산으로의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3.~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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