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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박○○ 2025.04.04. 07:44
    불체자 아동체류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감성만 있고, 이성이 없으니 불체자가 만연한 나라가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받습니다!
    불체자 아동체류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감성만 있고, 이성이 없으니 불체자가 만연한 나라가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받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드세요!
  • 박○○ 2025.04.04. 07:41
    불체자 자녀 체류연장 반대합니다 앞으로 비국민에 대한 온정적인 정책은 중단되어야합니다
  • ○○○ 2025.04.03. 22: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4.03. 22:33
    불법체류자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외국인 체류는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절대 반대하며 특히 중국인과 이슬람은 절대 받아서는
    불법체류자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외국인 체류는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절대 반대하며 특히 중국인과 이슬람은 절대 받아서는 안됩니다. 출신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온 범죄자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이○○ 2025.04.03. 17:25
    적극 동의하며 불법체류자의 가족 전부 추방! 한국 국적을 얻기위해서 계획적으로 낳은 자녀들까지 모두 추방해야 합니다.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불체
    적극 동의하며 불법체류자의 가족 전부 추방! 한국 국적을 얻기위해서 계획적으로 낳은 자녀들까지 모두 추방해야 합니다.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불체자 신분에 머무르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아이를 가지는 일들이 불체자들 사이에선 빈번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온정과 배려를 기만하고 악용하며 대한민국 제도 시스템을 악용하는 불체자들은 그 일가 전부 추방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는 다문화 정책, 불체자까지도 지원하는 현 대한민국 시스템을 전부 자국민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개편하고 다문화정책 지원중단 및 폐기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비자발급 정책 이주민과 이주민 가족까지도 이주시키며 영구갱신하도록하는 비자정책도 폐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증오하며 저주하고 갖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찬성집회까지도 나서며 내정간섭하고 갑질하는 불법외국인체류자, 외국인세력들에 대해 대한민국 거주하는 가족일가 친지까지도 모두 추방바랍니다. 특히 중국인, 화교, 조선족 세력은 공산사회주의 사상, 중화제일민족주의 사상 즉 중화사상으로 대한민국에 동화되지 않으며 철저한 외부의 세력으로 양립하며 대한민국이 중국 대국의 속국이 되길 바라며 활동하는 뼛속까지 중국인이며 동포가 아닙니다. 또한 중국의 국가보안법 7조와 12조에 따라 언제나 잠재적 간첩으로 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계 불체자 이주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역거점화를 통한 게토화로 대한민국 자국민이 역차별과 범죄행위에 피해를 입었으며 이슬람 종교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자체를 묵살하는 행위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점을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불체자, 이주민의 대한민국 내정간섭 대통령탄핵찬성집회 참석, 불법체류 갑질, 다문화 특혜지원, 자해로 사고위장 재해보험타기 등등 셀 수 없는 많은 범죄행위들을 단죄하고 일가 전부 추방시켜야 마땅합니다.
  • 조○○ 2025.04.03. 16:54
    불법체류자 당연히 반대입니다. 감성 정치 적당히 하세요
  • 이○○ 2025.04.03. 11:07
    불법체류 반대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 ○○○ 2025.04.03. 10: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4.03. 10:1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4.03. 02:08
    불법체류는 강제 출국과 함께 별도 리스트를 관리해야 하는 범죄 입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