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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임○○ 2025.04.02. 16:52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반대합니다 전세계가 무분별한 난민포용 및 이민정책이 잘못된걸 깨닫고 자국민우선주의로 정책 변화하고있는 마당에 왜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반대합니다 전세계가 무분별한 난민포용 및 이민정책이 잘못된걸 깨닫고 자국민우선주의로 정책 변화하고있는 마당에 왜 거꾸로 가나요
    불필요한 외국인 난민 혜택 줄이고 자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만드십시오
  • 심○○ 2025.04.02. 16:43
    불법체류자, 가족들, 아기들까지 싹다 추방하라.
    절대 연장하지 말라.
    왜 나쁜 짓 일삼는 불법체류자 놈들의 호구가 되어야 하느냐?
  • 이○○ 2025.04.02. 16:37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왜 품어야 하는거죠? 불법으로 우리나라에들어앉은 외국인을 불쌍히 여겨줘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혜택을 받고싶으면 정당하게 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왜 품어야 하는거죠? 불법으로 우리나라에들어앉은 외국인을 불쌍히 여겨줘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혜택을 받고싶으면 정당하게 비자취득을 하라고해주세요
  • 김○○ 2025.04.02. 16:34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반대합니다
  • 김○○ 2025.04.02. 14:25
    난민, 불법체류자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적극 반대합니다!! 제발 자국민들만 케어해주세요!! 괜한 동정과 연민이 나라를 순식간에 망치는 길입니다!!
    난민, 불법체류자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적극 반대합니다!! 제발 자국민들만 케어해주세요!! 괜한 동정과 연민이 나라를 순식간에 망치는 길입니다!!
  • 최○○ 2025.04.02. 13:27
    불법체류자를 막고 내보내도 모자랄 상황에 불법체류자 자식의 기한을 연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결과와 현재를
    불법체류자를 막고 내보내도 모자랄 상황에 불법체류자 자식의 기한을 연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결과와 현재를 보십시요. 나라가 망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결사 반대합니다.
  • 김○○ 2025.04.02. 12:48
    결사반대합니다
    불체자의 자녀들을 체류하는 법이라니 그건 즉 자식이 한국에 있으니 불체자도 영원히 한국에 불법으로 눌러앉을수 있는거네요
    결사반대합니다
    불체자의 자녀들을 체류하는 법이라니 그건 즉 자식이 한국에 있으니 불체자도 영원히 한국에 불법으로 눌러앉을수 있는거네요
    제정신들입니까?
    심지어 한국내 외국인 국가 비중이 중국이 압도적인데 그 중국이란 나라가 어디 그냥 국가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온갖 악행을 일삼고 서해에 구조물까지 불법으로 설치하고 중국인이 한국의 정치에 끼어들어 내정간섭까지 일삼는 공산국가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그 자식들은 금방 성인이되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득보다는 실이 될 확률과 위험요소가 될 요인이 훨씬 더 큽니다
    심지어 불체자들의 온갖 범죄로 인해 전세계에서 난리가 난 상황이고 불체자 강제로 다 내쫒아내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을 불지옥으로 빠트릴 심산입니까? 한국 자국민들의 안전부터 챙기세요 이 한심한 정치인들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게될 겁니다
  • 전○○ 2025.04.02. 12:47
    반대합니다. 나라 망치는 이런 쓸모없는 짓 좀 그만하고!!!
    우리나라의 부모없는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이나 더 잘 보살피는 법이나 만드십시오.
  • 금○○ 2025.04.02. 12:21
    강력히 반대합니다.제발 법 테두리 내에서 인권을 찿으십시오. 불법을 허용하는 한국은 점점 무법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만 집중하
    강력히 반대합니다.제발 법 테두리 내에서 인권을 찿으십시오. 불법을 허용하는 한국은 점점 무법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만 집중하는 한국. 사각지대에 몰리는 자국민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 신○○ 2025.04.02. 12:08
    이게 무슨말이예요? 불법체류자의 아동?? 불법체류자를 쫒아내도 모자를판에 그 자식까지 기한을 연장한다고요???? 어느나라 법입니까?? 결사 반대
    이게 무슨말이예요? 불법체류자의 아동?? 불법체류자를 쫒아내도 모자를판에 그 자식까지 기한을 연장한다고요???? 어느나라 법입니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