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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조○○ 2025.03.29. 23:57
    체류할거면 합법적으로 세금이라도 내던가
    세금을 안내니까 ‘불법’체류자인데
    무슨 체류기한을 연장합니까?
    당장 중국인이 대거 유입
    체류할거면 합법적으로 세금이라도 내던가
    세금을 안내니까 ‘불법’체류자인데
    무슨 체류기한을 연장합니까?
    당장 중국인이 대거 유입된 제주도만 봐도
    중국인 범죄가 판을 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나라를 그만 팔아먹어주세요.
  • 신○○ 2025.03.29. 23:46
    불법체류자가 불법인데 허용한다? 불법체류자 연장에 반대합니다.
  • 김○○ 2025.03.29. 23:34
    말 그대로 "불법체류자"인데 체류를 연장한다구요??? 그들까지 보호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체류 연장 반대합니다.
  • 이○○ 2025.03.29. 23:08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왜 불법 체류자들에게 퍼주려 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 2025.03.29. 22:50
    불법 체류자 자녀 연장 반대
  • 송○○ 2025.03.29. 22:47
    불법체류자의 체류 연장을 반대 합니다
  • 전○○ 2025.03.29. 22:42
    불법체류자 연장 반대 한다
  • 김○○ 2025.03.29. 22:27
    불법체류자 자녀연자 채류검토 반대합니다
  • 손○○ 2025.03.29. 22:25
    왜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체류기한을 연장해줍니까?법을 지켜야하는 법무부가 불법을 조장합니까? 납득할 사유없이 연장 반대합니다. 미국은 불법이면 영주권
    왜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체류기한을 연장해줍니까?법을 지켜야하는 법무부가 불법을 조장합니까? 납득할 사유없이 연장 반대합니다. 미국은 불법이면 영주권자도 추방하는데 한국은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줍니까? 누구를 위한나라인가요? 불법체류자들 추방하세요!!!
  • 김○○ 2025.03.29. 22:06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폐지를 헤야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온 불법체류자들이 심각하게 패악질을 벌이고 있어서 그 불체자는 물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폐지를 헤야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온 불법체류자들이 심각하게 패악질을 벌이고 있어서 그 불체자는 물론 그 자녀들까지 연장검토를 적극 반대합니다. 꼭 폐지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