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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조선족 등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법 체류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불법체류자 자녀를 왜 우리나라 국민 세금을 쓰나요?? 전부 추방 해야 합니다.
반대하신다는 의견에 강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력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인들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중국인들로인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장기매매 등 말도안되는 위험에 우리국민들이 버젓이 노출되어있습니다.
화교에게 주는 혜택은 이미 논할것도 없지 않습니까?
의료계의 80프로 이상이 화교가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의사의 10명 중 8명 이상이 화교란 말이죠..
이로인한 의료사고도 이상하리만큼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말이되나요?
더이상은 피해를 확산시켜선 안됩니다!!

자국민을 모두 챙길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산불로 인해 이재민도 예비비가 줄어 돕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런 안건이 넘어가는게 말이 안됩니다.
현재도 중국인들과 화교가 우리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자국민들 보다도 많은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 어떤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지 모르십니까?

본 청원에 동의하며,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즉각 폐지 해야하는 이유를 다섯가지 더합니다.

1.법치주의 및 공정성 훼손: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법 준수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인도주의적 명분 아래 예외를 허용하면, 법과 원칙이 후퇴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2. 미래의 경제적 부담 가중: 당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해당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교육, 의료, 복지 등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숙련 노동 시장에서 내국인과의 경쟁 심화 및 임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책 집행의 어려움과 부작용: 체류 연장 대상 아동을 공정하게 선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집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체류 연장 조치가 신분 세탁이나 허위 관계 증명 등 불법체류를 유지하거나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4. 사회 통합 저해 및 갈등 유발: 관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 규모가 커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문화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을 강행하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부모 책임의 원칙 강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녀가 아닌, 불법 체류를 선택한 부모의 책임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도적 고려가 부모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먼저 신경써주세요.
불법체류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말그대로 불법체류자인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희생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