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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 2025.03.28. 22: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3.28. 22:10
    반대합니다. 자국민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치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체류자는 사상이 우리나라랑 맞지 않아요
  • 함○○ 2025.03.28. 21:35
    동의합니다 불법체류자에 의해 치안과 법치가 무너집니다.
  • 심○○ 2025.03.28. 20:50
    동의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행하여 타국의 사람들에게 빌붙으려 드는 야비한 행위를 장려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단은 아동만 받아들이고 부모를 송환한
    동의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행하여 타국의 사람들에게 빌붙으려 드는 야비한 행위를 장려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단은 아동만 받아들이고 부모를 송환한다 한들 이후에 은근슬쩍 어쩔수 없는 일이라며 부모나 보호자 명목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기라도 한다면 사실상 불법체류 장려나 다름없습니다. 타국이 대한민국처럼 아동이 귀한줄 아십니까? 높으신 분들의 위선질에 국민들의 권익이 희생되는 어이없는 일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 최○○ 2025.03.28. 19:42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그 부모와 함께 추방하십시요. 왜 부모자식을 갈라놓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에서 불법의 의미를 몰라요? 불법이 무슨 뜻인지 모를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그 부모와 함께 추방하십시요. 왜 부모자식을 갈라놓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에서 불법의 의미를 몰라요? 불법이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의 지능이면 그 자리 다른 구직자들한테 양보하세요.
  • 류○○ 2025.03.28. 19:38
    불법체류자 반대합니다
    제발 자국민 좀 지켜요
  • 임○○ 2025.03.28. 18:25
    말그대로 불법이다. 그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빠른 강제 출국해야한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만 가중될뿐이다.
  • 이○○ 2025.03.28. 18:11
    동의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 또한 불법체류자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합니다
  • 김○○ 2025.03.28. 18:09
    찬성합니다. 불체아동 체류가 불법입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불법국가가 된거죠??
  • ○○○ 2025.03.28. 17:01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