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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김○○ 2025.03.21. 09:09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 부모가 낸 검토안 아닌가 싶습니다.
  • 고○○ 2025.03.21. 09:09
    국민의 안전을 해하는 악법에 반대합니다
  • 최○○ 2025.03.21. 09:08
    반대합니다
  • ○○○ 2025.03.21. 09:07 비공개 의견입니다.
  • 홍○○ 2025.03.21. 09:03
    반대합니다
    미국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선권을 주세요
  • 김○○ 2025.03.21. 08:59
    반대합니다.
    법치국가의 위상을 살립시다...
    왜이리 불법적인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 애쓰십니까?
  • 김○○ 2025.03.21. 08:50
    반대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자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부터 보호하세요.
    미국처럼 싹 다 추방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자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부터 보호하세요.
    미국처럼 싹 다 추방해야 합니다.
    외국인 혜택도 없애야 합니다.
  • 박○○ 2025.03.21. 08:49
    반대합니다 왜 불법을 허용해서 법치를 따르는 국민들을 피해보게 만드는 겁니까? 법을 따르도록 해야지 불법을 조장하는 법을 만드는게 웬 모순입니까?
  • ○○○ 2025.03.21. 08: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육○○ 2025.03.21. 08:38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 제발 자기들 나라에 보내세요.
    미국에서 하는것처럼 해야 이나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