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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김○○ 2025.03.21. 11:24
    동의합니다
  • 김○○ 2025.03.21. 11:21
    반대합니다
  • ○○○ 2025.03.21. 11:15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3.21. 11:1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3.21. 11:09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이를 데리고 본인들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조치하는것이 맞는 일입니다. 불법체류자는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이를 데리고 본인들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조치하는것이 맞는 일입니다. 불법체류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추방되어야합니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수 없는 상황이 닥칠것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 2025.03.21. 10: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권○○ 2025.03.21. 10:54
    불쌍한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도와줍시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도 고아와 불쌍한 어린 아이들 많습니다
    자국의 그 안타까운 아이들 먼저 우리가 손
    불쌍한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도와줍시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도 고아와 불쌍한 어린 아이들 많습니다
    자국의 그 안타까운 아이들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도와줍시다 차후 여유가 될때 해외도 도와줍시다 법재정은 항상 신중해야합니다
    좋아 보여 시행했다가 같이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정이 없는 것으로 보지마시고 더 많은 사람을 돕기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이런것 보다 선교를 많이 합시다 그리하여 그지역이 복음화되고 이런 불쌍한 아이들이 없어지도록

    체류기한연장을 반대합니다
  • 장○○ 2025.03.21. 10:53
    사상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사람이 들어와서 유럽등 나라의 치안및 문화를 파괴하는 법안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 ○○○ 2025.03.21. 10:5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3.21. 10:51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