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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신○○ 2025.03.21. 03:48
    반대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동이든 누구든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합니다
  • 한○○ 2025.03.21. 03:46
    E-7 법안발의을 반대합니다.
    현재 이민정책으로도 이민자들로 인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중국에 가져다 바치는 일을 당장
    E-7 법안발의을 반대합니다.
    현재 이민정책으로도 이민자들로 인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중국에 가져다 바치는 일을 당장 멈춰야합니다.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처럼 망하길 원하는 겁니까~? 후손들에게 안전한 나라,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 구○○ 2025.03.21. 03:52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 반대합니다! 아이들을 미끼로 대한민국에 있으려는 꼼수로 사용될게 분명합니다. 체류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데 그들의 자녀들을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 반대합니다! 아이들을 미끼로 대한민국에 있으려는 꼼수로 사용될게 분명합니다. 체류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데 그들의 자녀들을 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챙겨줍니까? 그 아이들도 학교 다녀야지, 병원가야지, 복지 다 뭐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까지 사용되는거 아닙니까?? 외국인 함부로 들이는게 아니라는거 유럽만 봐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은지 한참 됐습니다. 법무부는 정신차리고 내 나라의 보위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 최○○ 2025.03.21. 03:21
    불법체류자 전부 추방해야 합니다 ㅡ사회치안 안전 보장 햐주세요 ㅡ장기매매 실종사건 매년 늘어 납니다 ㅡ마약 사건 또한 너무 심해 졌습니다
  • 정○○ 2025.03.21. 03:10
    이걸 왜함?
  • 이○○ 2025.03.21. 03:10
    반대합니다.
  • 이○○ 2025.03.21. 02:47
    불법체류자도 불법체류자 자녀도 전부 추방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국인과 조선족에게 남발된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도 전부 회수하기 바랍니다
  • 성○○ 2025.03.21. 02:44
    불법 체류자 입국을 반대합니다.
    자국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서 받으면 안됩니다.
  • 박○○ 2025.03.21. 02:40
    국가가 나서서 불법 체류 하라고 더 부추키는 것은 막아야한다. 국민이 힘들게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불법 채류자 자식 양육비까지 내어주어야 하나.
    국가가 나서서 불법 체류 하라고 더 부추키는 것은 막아야한다. 국민이 힘들게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불법 채류자 자식 양육비까지 내어주어야 하나. 당신들이 대한민국 행정 부처입니까? 자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 이○○ 2025.03.21. 02:25
    불법체류자 아동, 자녀 체류 연장 모두다 반대 합니다. 통과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