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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지○○ 2025.03.21. 02:24
    불법체류자도 불법체류자 자녀도 전부 추방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국인과 조선족에게 남발된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도 전부 회수하기 바랍니다
  • 팽○○ 2025.03.21. 02:19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모두다
    반대합니다!
  • 박○○ 2025.03.21. 02:13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반대합니다. 더이상 불법체류자를 허용하지 마세요.
  • ○○○ 2025.03.21. 02: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조○○ 2025.03.21. 02:02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반대합니다!
  • 변○○ 2025.03.21. 02:03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및 법률적 제제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을 장려하다니..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불체자의 증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및 법률적 제제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을 장려하다니..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불체자의 증대로 인한 폐해와 사회안전망의
    약화는 시작되면 돌이킬수가 없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조○○ 2025.03.21. 01:40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미국이 먼저 시행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인해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급증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미국이 먼저 시행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인해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급증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미국같은 선진국이 이미 실패한 정책을 연장 시행하려고 합니까?
  • 김○○ 2025.03.21. 01:39
    불체자도 내쫒고 해야됩니다. 해악만 끼치는 쓰레기를 왜받음꺼
  • 차○○ 2025.03.21. 01:37
    여러가지 단점중에 외국인 범죄가 더욱 심각해 집니다 특히 중국 장기매매나 무슬림 범죄가 늘어날 것이기에 경찰도 제대로 대응
    여러가지 단점중에 외국인 범죄가 더욱 심각해 집니다 특히 중국 장기매매나 무슬림 범죄가 늘어날 것이기에 경찰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니 치한만 더 않좋아쟈요 궁극적으로는 세금만 더 나가고 국민운 점점더 줄 것입니다
  • 엄○○ 2025.03.21. 01:36
    불법체류자 반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법만을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