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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 2025.03.20. 21:0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서○○ 2025.03.20. 21:00
    우리나라아동이나 고아들도 제대로 케어못하는데 불법체류자 아동을 빌미로 그가족 전원이
    불법체류하게 됨으로 세금낭비에 공권력낭비입니다.
    우리나라아동이나 고아들도 제대로 케어못하는데 불법체류자 아동을 빌미로 그가족 전원이
    불법체류하게 됨으로 세금낭비에 공권력낭비입니다.
    그래서 폐지에 찬성합니다
  • 이○○ 2025.03.20. 21:00
    불법체류자의 방임은 국가 치안에 문제가 발생한다. 절대 막아야한다
  • 강○○ 2025.03.20. 20:59
    대한민국의 불법 체류자가 늘어남에따라 대한민국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심각하게 일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치안수준이 많이 내
    대한민국의 불법 체류자가 늘어남에따라 대한민국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심각하게 일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치안수준이 많이 내려갔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청년이 받아할 지원과 혜택을 불법 체류자가 받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의 체류기한 연장을 절대 하지말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 강○○ 2025.03.20. 20:58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자국민 우선 정책을 펴주세요
    도데체 어느나라 사람이 이런정책을 만드는겁니까?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자국민 우선 정책을 펴주세요
    도데체 어느나라 사람이 이런정책을 만드는겁니까?
    우리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국민을 위해 사용하세요!!
    불체자로 인해 자국민이 피해본다면 그책임은 누가 질건가요?
  • 김○○ 2025.03.20. 20:59
    우리나라가 왜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쓰고
    자국민들이 세금을 써야합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들 나라로 가면
    우리만큼 세금쓰고,도와준답니까???
    우리나라가 왜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쓰고
    자국민들이 세금을 써야합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들 나라로 가면
    우리만큼 세금쓰고,도와준답니까???
  • 박○○ 2025.03.20. 21:05
    유럽은 이슬람 불법체류자들, 난민들에게 무분별 관대 정책을 펼쳤다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위협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불
    유럽은 이슬람 불법체류자들, 난민들에게 무분별 관대 정책을 펼쳤다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위협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들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본국으로 추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제주도에 있던 탄자니아 동성애 난민이 탄자니아로 돌아가면 처벌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난 케이스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국제 동성애자를 위한 나라인가요?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자 자녀의 체류 연장검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길○○ 2025.03.20. 20:57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유○○ 2025.03.20. 20:54
    강력히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법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런 제도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은 만만한 나라가 되는것 입니다. 그들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법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런 제도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은 만만한 나라가 되는것 입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편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한 문제를 더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권○○ 2025.03.20. 20:55
    대한민국 자국민들이나 챙겨라 불체자 외노자 반국가세력 중공 이슬람 퍼주고 국력약화시키려고 수작부리지말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똥오줌뿌리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