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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조○○ 2025.03.20 19:56
    체류연장 반대합니다
  • 이○○ 2025.03.20 19:55
    반대합니다.다문화정책 절대 동의할수없다.
  • 윤○○ 2025.03.20 19:52
    반대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등 비자와 무비자 불법체류자의 관리 부실과 허점으로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 혼란이 커졌습니다. 자국민 우선 정책을 해주세요
    반대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등 비자와 무비자 불법체류자의 관리 부실과 허점으로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 혼란이 커졌습니다. 자국민 우선 정책을 해주세요
  • 배○○ 2025.03.20 19:52
    말도안되는법입니다
    중국인들이 엄청들어와서
    국민세금으로 혜택을40개이상 받고 자국민 죽이는이혜택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 송○○ 2025.03.20 19:49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국민들 의사를 묻지도않고종북세력 정치인들 멋대로 벌인
    말도일되는 중국인무단입국및 혜택들로인해 오히려 자국민들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국민들 의사를 묻지도않고종북세력 정치인들 멋대로 벌인
    말도일되는 중국인무단입국및 혜택들로인해 오히려 자국민들이
    엄청난 역차별을 당하고있다.
    이제부터 그들을 몰아내는법을 만들어야함을 강력주장한다
  • 오○○ 2025.03.20 19:48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 증가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될 게 뻔한데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미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 증가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될 게 뻔한데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미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불법체류자 인권이 더 우위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 우선시하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 ○○○ 2025.03.20 19: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3.20 19:46
    절대 반대입니다.중국인이 대거 들어와서 우리나라 세금을 좀 먹는 행위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를
    자국민 위해 써야지 중국 불법체류자는 절대 안
    절대 반대입니다.중국인이 대거 들어와서 우리나라 세금을 좀 먹는 행위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를
    자국민 위해 써야지 중국 불법체류자는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절대 들어오지 못 하게 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 황○○ 2025.03.20 19:46
    불법체류자든 아니든 아이는 부모와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가 불체자라 추방될 운명이라면 아이도 그 부모와 함께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
    불법체류자든 아니든 아이는 부모와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가 불체자라 추방될 운명이라면 아이도 그 부모와 함께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불공정이 될 것입니다
  • 이○○ 2025.03.20 19:45
    다문화 정책을 반대합니다
    자국민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