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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조○○ 2025.03.20 19:44
    반대합니다!!
  • 이○○ 2025.03.20 19:44
    반대합니다.
    다문화 정책을 받아들여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 박○○ 2025.03.20 19:43
    불법체류자 자녀의 체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법치주의와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큽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불법체류자 자녀의 체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법치주의와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큽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불법 이민과 난민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치안 악화와 국민 여론의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법치를 준수하고,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자녀의 체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시민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 한○○ 2025.03.20 19:43
    절대 반대합니다 중공의 불체자들 이슬람들의 불체자들보자고요 멀쩡한 나라 없습니다 다 사회적으로폭력 등등 너무 많은일들을 일으키고 또 반성이라는 글자
    절대 반대합니다 중공의 불체자들 이슬람들의 불체자들보자고요 멀쩡한 나라 없습니다 다 사회적으로폭력 등등 너무 많은일들을 일으키고 또 반성이라는 글자도 모르는 이들이죠 절대 반대
  • 박○○ 2025.03.20 19:43
    반대입니다. 자국민부터 챙기는게 우선이지 불법체류자와 그 아동은 추방해야합니다.
  • 김○○ 2025.03.20 19:40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말도 안되는법은 절대 반대또반대합니다
  • 김○○ 2025.03.20 19:39
    이런 미친 말도 안 되는 개법 절대 반대합니다
  • 김○○ 2025.03.20 19:36
    절대 반대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캐나다를 인구정책으로 무슬림 중국인 인도인 들이고 불법체류자들과 무비자 정책으로 범죄가 늘어나고 보통 심각
    절대 반대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캐나다를 인구정책으로 무슬림 중국인 인도인 들이고 불법체류자들과 무비자 정책으로 범죄가 늘어나고 보통 심각한게 아닙니다 한국은 다민족 구가가 아닙니다
    절대 이민 들이면 안됍니다
    나라 망합니다
    중국인도 무비자 철회해주세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김○○ 2025.03.20 19:35
    동의합니다. 불법체류자 반대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집, 내
    동의합니다. 불법체류자 반대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집, 내 터전에서는 안전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온정주의를 강요하지 마십시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만족과 같은 문화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요즘 길에 지나가면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립니다. 외국인은 관광으로 오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 국민과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곽○○ 2025.03.20 19:34
    말도 안되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까지 득세하다니 국회는 누구를 위해 있는가? 제발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