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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최○○ 2025.04.07. 17:23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적극 반대합니다!
  • 정○○ 2025.04.07. 17:17
    연장을 반대합니다 . 햐당 정책은 폐지해애 합니다
  • 이○○ 2025.04.07. 17:14
    연장을 반대 합니다
  • 박○○ 2025.04.07. 17:01
    연장검토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까지 허용한다면 , 지금도 중국인등 외국인의 범죄가 판을 치는 마당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차별적인
    연장검토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까지 허용한다면 , 지금도 중국인등 외국인의 범죄가 판을 치는 마당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차별적인 외국인 유입은 우리나라의 존립자체가 흔들릴수 있습니다.
  • 마○○ 2025.04.07. 17:01
    해당정책은 폐지되어야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
    해당정책은 폐지되어야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온정을 베풀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법을 안지켜서 추방을 하던지 처벌을 하던지는 못할 마당에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추방이 되서 아이가 걱정이 된다면 감싸줄게 아니라 부모랑 같이 내보내면 그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인데 불법체류자가 부모인 애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불법체류자 부모의 국적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 ○○○ 2025.04.07. 16:5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4.07. 16:43
    연장검토 반대합니다!
  • 이○○ 2025.04.07. 16:34
    불법아동체류 연장 폐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니 뭐니 한다지만 순수 한국인들이 없어지고 외국인과 혼혈들만 나온다면 한국인으로
    불법아동체류 연장 폐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니 뭐니 한다지만 순수 한국인들이 없어지고 외국인과 혼혈들만 나온다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혼동되는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질 우려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일생전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외국인들만 혜택보고 자국민은 뒷전인 상황에서 자국민을 챙겨주지도 않고 외국인을 챙긴다는건 가족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남만 챙겨주면서 사기꾼에게 당하기 쉬운 팔랑귀 호구랑 다를바 없습니다
  • 최○○ 2025.04.07. 16:25
    동의합니다.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제 나라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온정주의는 자국민에게 베푸세요. 타국민까지 품을 만큼 나라가 여유있나요? 빚
    동의합니다.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제 나라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온정주의는 자국민에게 베푸세요. 타국민까지 품을 만큼 나라가 여유있나요? 빚 많다고 저부 탓하지 말고 쓸데없는 곳에 돈 퍼붓지 말길
  • 전○○ 2025.04.07. 16:18
    반대합니다!
    중국인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범죄도 엄청난데 왜 계속 체류하게 두나요!
    자국민
    반대합니다!
    중국인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범죄도 엄청난데 왜 계속 체류하게 두나요!
    자국민이 우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