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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표○○ 2025.04.07. 12:01
    안 그래도 불법 체류자는 증가하고
    체포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불법체류자 양성을 시키는 건 반대합니다
  • 김○○ 2025.04.07. 12:00
    불법체류자 때문에 나라가 넘어갈 지경인데, 제 정신인가요? 절대 반대합니다
  • 이○○ 2025.04.07. 12:03
    말 그대로 불법인데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입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
    말 그대로 불법인데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입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잘 살고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 주○○ 2025.04.07. 11:57
    불법체류자 증가에 반대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치하다가는 국가의 주권을 상실할 것입니다.
  • 이○○ 2025.04.07. 11:56
    절대 반대합니다 말 그대로 불법인데 왜 그들 편의를 봐줘야합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책에나 힘 쓰세요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 ○○○ 2025.04.07. 11:5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4.07. 11:54
    불법인데 당연히 반대합니다
  • 김○○ 2025.04.07. 11:43
    불법인데 당연히 반대합니다
  • 전○○ 2025.04.07. 11:43
    자국민 주권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 불체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을 자연소멸시키려는 악법과 악행들 모두 멈춰야합니다.
  • 한○○ 2025.04.07. 11:41
    불법 체류자 거주연장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