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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전○○ 2025.04.07. 12:18
    절대 반대합니다. 불법 체류자에게는 인권보다 범죄조치가 우선입니다. 자녀들이 불쌍하다고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평범한 가족이 될것입니다.
  • ○○○ 2025.04.07. 12:1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4.07. 12:13
    동의합니다.
  • ○○○ 2025.04.07. 12: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4.07. 12:11
    체류기한 연장 반대합니다.
  • 정○○ 2025.04.07. 12:06
    불체자 무섭습니다. 불체자 체류연장 절대반대합니다. 무법지대가 될것입니다. 이미 남한은 충분이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쯤 해도 충분합니
    불체자 무섭습니다. 불체자 체류연장 절대반대합니다. 무법지대가 될것입니다. 이미 남한은 충분이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쯤 해도 충분합니다. 불체자체류연장 반대합니다.
  • 윤○○ 2025.04.07. 12:06
    불체자 체류 기한 연장 반대합니다
  • 김○○ 2025.04.07. 12:06
    체류기한 연장에 절대 반대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세요. 불법적으로 남아 있는 외국인들을 자국민보다 더 챙겨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류기한 연장에 절대 반대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세요. 불법적으로 남아 있는 외국인들을 자국민보다 더 챙겨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들의 가족이십니까? 간첩이세요? 서울 어디를 가든, 지방 어디를 가든 전부 외국인 투성이입이다. 우리나라인데 가게 직원들부터 손님까지 죄다 외국인입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가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양심은 팔아먹어도 나라는 팔아먹지 마세요.
  • ○○○ 2025.04.07. 12:04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백○○ 2025.04.07. 12:02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데 그 자식들까지 불법체류 언장이요?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지요. 대한민국 국민 역피해 및 사회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세요. 절대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데 그 자식들까지 불법체류 언장이요?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지요. 대한민국 국민 역피해 및 사회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세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