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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한○○ 2025.04.07. 11:40
    불법체류자 거주 연장, 결사 반대합니다!!!
  • 박○○ 2025.04.07. 11:39
    말그대로불법인데 왜연장해줘야하죠? 누구는 법을지키고 누구는 봐주고 말이되나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합니다
  • 곽○○ 2025.04.07. 11:36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과 엄격하게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솜방망이이고, 최근에는 불체자의 마약유통까지 적발되는 등 문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과 엄격하게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솜방망이이고, 최근에는 불체자의 마약유통까지 적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불체자 체류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처벌수위를 높여야합니다.
  • 황○○ 2025.04.07. 11:34
    불법체류자 거주 연장을 반대합니다
  • ○○○ 2025.04.07. 11:32 비공개 의견입니다.
  • 남○○ 2025.04.07. 11:35
    불법체류자 거주 연장 결사 반대
  • 우○○ 2025.04.07. 11:29
    불법체류자로 인한 피해액과 자국민 보호를 버릴겁니까?도대체 국가기관이 자국민보호엔 관심없고 불법체류자도 인구수로 잡고 임시비자주고 자국민이 낸 세금
    불법체류자로 인한 피해액과 자국민 보호를 버릴겁니까?도대체 국가기관이 자국민보호엔 관심없고 불법체류자도 인구수로 잡고 임시비자주고 자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여 살리려고 임대 주택까지 주겠네요? 선심성 본인 홍보성 정책써서 정치에 발 담구려 하십니까? 도대체 당신들 본연의 임무는 뭡니까?
  • 문○○ 2025.04.07. 11:25
    불법체류자 거주연장 반대 합니다.
  • ○○○ 2025.04.07. 11:24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백○○ 2025.04.07. 11:18
    불법체류자 거주 연장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