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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진○○ 2025.04.06. 23:30
    말 그대로 불법체류자 입니다. 즉각 돌려보내야 합니다.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 봅니다. 온정을 베풀어선 안된다 봅니다.
  • 최○○ 2025.04.06. 23:30
    이 청구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합리한 법에 의해 체류연장을 허락한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순수함이 전혀 느껴지지않는 매우 불순
    이 청구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합리한 법에 의해 체류연장을 허락한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순수함이 전혀 느껴지지않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숨켜져있는 법이라 판단되어 강력하게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합니다.
  • 박○○ 2025.04.06. 23:29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좀 챙겨주세요.사각지대 아동들 정말 많습니다.
  • 윤○○ 2025.04.06. 23:29
    동의합니다.
  • 장○○ 2025.04.06. 23:29
    체류연장반대합니다
  • 김○○ 2025.04.06. 23:29
    반대합니다.
    불법은 불법이지 불법을 왜 합법인것처럼 해주려고 하죠?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 ○○○ 2025.04.06. 23:29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4.06. 23:24
    불법체류자 자녀의 채류 연장은 반대합니다. 단순한 측인지심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런식으로 받아줬다가 나라
    불법체류자 자녀의 채류 연장은 반대합니다. 단순한 측인지심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런식으로 받아줬다가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국민들이 나라일 대신하라고 권력을 쥐어준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일꾼입니다.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이십시오!!!
  • ○○○ 2025.04.06. 23:2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권○○ 2025.04.06. 23:23
    청원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