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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최○○ 2025.04.06. 23:05
    체류기한 연장 반대합니다
  • ○○○ 2025.04.06. 23:04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4.06. 23:01
    청원을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 이○○ 2025.04.06. 23:02
    청원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역차별 멈추세요.
  • ○○○ 2025.04.06. 23:0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가○○ 2025.04.06. 22:59
    절대 절대 절대반대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민주당은 인권,평등이라는 프레임에 자국민보다 외국인 인권을 더
    절대 절대 절대반대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민주당은 인권,평등이라는 프레임에 자국민보다 외국인 인권을 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불법체류자 입니다!!!!!그 불법체류자 자녀들 결국 국민들 세금입니다. 난 내 자녀들 힘들어지는것 싫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마약,살인,범죄,강간이 늘어나니 국경을 폐쇄했을까요!!!!외국인들세게 호구 나라로 소문난 대한민국! 자국민 보호가 먼저입니다. 말그대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 정○○ 2025.04.06. 22:57
    반대합니다
    불법을 허용한다면 모든것이 무너질수밖에 없습니다
    자국민을 보호가 우선입니다.
  • 최○○ 2025.04.06. 22:57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불법체류자 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 최○○ 2025.04.06. 23:11
    정부에 얼마나 많은 매국노들이 있기에 불법을 관행으로 뚱치려듬???" 불법체류자" 스스로 불법인걸 아는 용어를 쓰고도 봐준다고??? 법위에 군림하라
    정부에 얼마나 많은 매국노들이 있기에 불법을 관행으로 뚱치려듬???" 불법체류자" 스스로 불법인걸 아는 용어를 쓰고도 봐준다고??? 법위에 군림하라고 누가 권한을 준건데?? 불법을 조장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 판사, 검사누구든 꼭 쳐벌받으세요 !!!! 자국민은 호구가 아니다 !
  • ○○○ 2025.04.06. 22:56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