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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지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3.~2026.05.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90건 있습니다.
  • ○○○ 2026.05.15. 12: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천○○ 2026.05.15. 11:02
    노란봉투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이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결국 기업은 위축되고 강성 노조들에…
    노란봉투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이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결국 기업은 위축되고 강성 노조들에게만 힘을 더 실준어 결국 이번 BGF로직스 사태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가장 핵심 산업으로 제기되는 반도체 산업이 주춤하게 되면서 다른 기타 연관된 기업체들 마저 뿌리체 흔들리고 있습니다.
    1.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2. 무리한 성과급 요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성과급 상한제 영업이익에 5%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도 하고 성장도 하는데 근로자들이 이익을 다 빨아먹으면 기업은 무슨돈으로 R&D 투자를 하고 사업확장을 합니까?
    3. 노란봉투법 핵심중에 하나인 쟁의중 사측이 피해를 청구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 바랍니다. 이러니 강성노조들이 영업을 방해하고 기업은 고객들에게 공급해야할 물량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고객사 신뢰를 잃고,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노조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 ○○○ 2026.05.15. 09:0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안○○ 2026.05.15. 03:34
    노란봉투 폐지 요청한다. 북한처럼 되고 있어서 무섭다
  • ○○○ 2026.05.15. 02: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15. 00: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5.14. 21:46
    찬성합니다. 현재 파업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 ○○○ 2026.05.14. 15:3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14. 12:0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14. 11:36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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