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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지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3.~2026.05.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90건 있습니다.
  • 고○○ 2026.05.16. 17:19
    노란봉투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삼성노조 하는 짓 보니 뉴스 볼 때마다 짜증남
  • 김○○ 2026.05.16. 16:32
    찬성합니다
  • ○○○ 2026.05.16. 16: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16. 12: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16. 08:3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양○○ 2026.05.16. 06:10
    노란봉투밥 폐지 원합니다 노조가변질되었어요
  • ○○○ 2026.05.15. 21: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5.15. 20:25
    단순히 폐지가 아닌 개정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은을 통해 힘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일방적입니다. 협상이란 것은 서로 칼을 쥐고 있을 수 있어야 가…
    단순히 폐지가 아닌 개정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은을 통해 힘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일방적입니다. 협상이란 것은 서로 칼을 쥐고 있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 기업이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은 노조의 요구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생산이 멈추게 되고, 구매자들에게 신임을 잃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겠죠.
    개정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없는 언행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래입니다. 성과급30%를 요구하며 파업을 내미는 노조의 행동은 회사의 폐업을 쥐고 흔드는 만행이며, 그 만행의 뒷배는 노란봉투법이 한쪽에만 힘을 실어주기에 나오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 허○○ 2026.05.15. 17:57
    과도한 요구는 제재할 수 있게 개정을 해야합니다.
  • 이○○ 2026.05.15. 13:49
    노랑봉투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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