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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지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3.~2026.05.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90건 있습니다.
  • 최○○ 2026.05.01. 07:04
    과거의 단 하나의 사례로 도입한 법이 국가의 존망을 흔들고있는거 같습니다. 삼성전자 사태, 폭력시위 비슷한 BGF 파업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10…
    과거의 단 하나의 사례로 도입한 법이 국가의 존망을 흔들고있는거 같습니다. 삼성전자 사태, 폭력시위 비슷한 BGF 파업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1000건이 넘는 원청교섭 요구가 있다합니다. 삼성바이오도 창사 이래 노조 주도하에 파업 돌입했습니다. 면죄부 같은 법을 주니 노조들의 과한 요구만이 넘쳐납니다.
  • 한○○ 2026.04.30. 18:30
    동참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처럼 기업이 살아남을 대책 같은거도 없이 단순히 표를 얻을려고 시행한거 같은 법이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 김○○ 2026.04.30. 15:46
    동의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이지만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 노사 갈등은 심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악법도 법이다? 기업에선 대체제를 찾게될것이고 그건…
    동의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이지만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 노사 갈등은 심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악법도 법이다? 기업에선 대체제를 찾게될것이고 그건 되려 노동자에게 돌아올것임
  • 김○○ 2026.04.30. 15:29
    동의합니다.
  • 이○○ 2026.04.30. 11:33
    동의합니다
  • 서○○ 2026.04.30. 11:21
    동의합니다
  • ○○○ 2026.04.30. 10:59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4.29. 17:18
    찬성
  • 우○○ 2026.04.28. 23:13
    동의합니다!
  • ○○○ 2026.04.28. 09:17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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