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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지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3.~2026.05.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90건 있습니다.
  • 김○○ 2026.05.13. 11:33
    노랑봉투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귀족노조및 거대노조의 위법적 쟁위행위로 소상공인 및 한국의 미래가 파…
    노랑봉투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귀족노조및 거대노조의 위법적 쟁위행위로 소상공인 및 한국의 미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 ○○○ 2026.05.13. 10: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13. 08: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13. 08:0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5.12. 22:06
    이법은 나라 말아먹을 악법입니다 노조가 이법을 이용해 회사를 나라를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나 반드시 빠른 시일에 폐지해야 합니다
  • 김○○ 2026.05.12. 16:19
    한쪽 의견에만 편향된 잘못만들어진 법
    다시는 세상에 안나오게 해주세요
  • ○○○ 2026.05.12. 14: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6.05.12. 10:13
    폐지하고 정비해서 합리적인 법안 제정합시다
  • 이○○ 2026.05.12. 08:21
    폐지 찬성합니다.
  • 이○○ 2026.05.12. 02:15
    노란봉투법 폐지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기업과 주주들..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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