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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유○○ 2025.03.20. 23:25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 자체를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적정 수의 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 자체를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적정 수의 이민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며 유입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물밀듯 밀려들어오게 되면 문화 충돌과 정치적 갈등 및 분쟁,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국가는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더 나아가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문화를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 집단을 형성하고 살아온 한민족 자체가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말살됩니다. 민족은 주인의식과 단결, 애국심, 협동심의 주요 발원입니다. 일부러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이같은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 박○○ 2025.03.20. 23:25
    악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누굴 위해 만드는 법인가요
  • 황○○ 2025.03.20. 23:20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절대 되어선 안된다는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 ○○○ 2025.03.20. 23:1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3.20. 23:18
    이런 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2025.03.20. 23:15
    국회의원들이 돈들여서 보살피자
  • 윤○○ 2025.03.20. 23:15
    악법입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 남○○ 2025.03.20. 23:12
    무조건 반대합니다
  • 한○○ 2025.03.20. 23:08
    법안에 반대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편의를 봐주려는 정책은 그로 인해 발생할 치안악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국민들에게
    법안에 반대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편의를 봐주려는 정책은 그로 인해 발생할 치안악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정책입니다. 입안자들이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 김○○ 2025.03.20. 23:05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꼭 폐지해주십시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