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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최○○ 2025.03.20. 22:45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을 하나요?
    부모와 분리하는게 아닌, 부모와 같이 있는게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을 하나요?
    부모와 분리하는게 아닌, 부모와 같이 있는게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불법체류자 아동은 불법체류자와 같이 추방이 맞습니다.

    그리고 먼 미국을 봐도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불법체류자,
    프랑스는 중동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불법체류자들의 아동들이
    결국은 사회에 적응이 안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큰 문제를 낳고 있는지 최소한 조사를 해보았다면
    이런 법안은 검토 조차도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즉시 연장검토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 ○○○ 2025.03.20. 22:43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3.20. 22:4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권○○ 2025.03.20. 22:39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반대합니다 치안이 불안할수 있습니다
  • 서○○ 2025.03.20. 22:35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반대합니다.
  • ○○○ 2025.03.20. 22:34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3.20. 22:33
    불법체류자는 말그대로 불법입니다.
    연장 안 됩니다.
  • 김○○ 2025.03.20. 22:28
    자국민들도 살기 힘든나라 외국인들 특혜. 있는 특혜도 손봐야 함. 국민세금으로 누구 맘대로 특정국가 특혜. 다 법으로 다시 손봐야,함
  • ○○○ 2025.03.20. 22:23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3.20. 22:22 비공개 의견입니다.